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변화를 위한 준비기간이었고, '동남권 신공항'을 제외한 경남의 숙원사업은 대부분 가닥 잡았다"며 "이제는 도정의 큰 방향을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Z 있도록 변화해 나가는 게 숙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민관이 융합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서 성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사는 2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가진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연루 의혹으로 1심에서 구속되었던 것과 관련해 "77일간 도정공백으로 송구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년 사이 이루어냈던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을 핵심으로 하는 제조업 혁신이 정부정책으로 반영'과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예비타당성 면제와 정부 재정사업 확정',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선정', '창원‧진주‧김해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부산제2신항의 진해 유치', '도정 사상 최초의 국비 5조원 확보' 등에 대해 거론했다.
"여전히 경남은 어렵다"고 한 그는 "도민들의 체감경기가 어렵고 겨울이다. 경남도가 노력했음에도 도민들은 여전히 어렵다고 한다"며 "우선 1년간 큰 사업은 성과를 가져왔지만 구체적 개별사업을 점검을 해보면,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성을 한다.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내야 한다는 게 큰 과제다"고 했다.
그는 "1년 동안 더디 가더라도 단디 가자는 생각을 했다"며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한다. 실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속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관상생협력'에 대해, 김 지사는 "그동안 민관협력이라 하면 행정이 예산을 갖고 시민사회와 기업, 민간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다"며 "이제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민관 협력사업의 새로운 모젤을 찾아봐야 한다. 민관이 융합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SK의 '독거 어르신에 AI 스피커 제공 사업'을 설명한 김 지사는 "기업에 이득이 없이 자선사업으로 하면 계속하기 어렵다. SK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AI 사업을 위해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행정이 함께 하면 도움이 된다"고 했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야가 교육이다"고 한 김 지사는 "경남을 수도권 부럽지 않은 교육 선진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스마트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스마트교육을 교육청과 함께 풀어나가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농업과 수산업을 거론한 김 지사는 "농산물 가격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스마트팜'과 수산양식단지를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해나가고 있다.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좋은 일자리로 전환되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김 지사는 "스마트복지 분야에서, 이제는 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도민 중심으로 체계가 잡혀야 한다. 이제는 평생교육, 평생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하고 거기에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민관협력으로 가야 한다"
다음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얼마 전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실시한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최하위였는데.
"그 조사만 갖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분야는 경제‧민생이다. 사회분야에서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등 성과가 나왔다. 도민 변화는 지금부터다. 특히 조선업 분야를 비롯해 어려움이 있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방법론이 도정혁신, 사회혁신, 경제혁신이다. 이제는 혁신 없이는 풀어나갈 수 없다. 민관협력으로 가야 한다."
- 김해신공항 문제점을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자 대구경북지역에서 반발이 있는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결정하고 추진해 가고 있는 '김해신공항'이 적절한지, 후속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다. 김해공항 확장이 결정될 때, 대구군공항 이전을 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도 동시에 결정됐다. 대구경북 지역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항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이 뒤쳐지고 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게 동남권 관문공항과 연계된 것이다. 이번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김해신공항의 재검토에 반발하는 것은 그런 기저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경남과 부산, 울산 단체장도 적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성공을 위해 지지한다."
-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와 탈원전 문제 대한 입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 차원에서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 도가 해야 할 역할을 매각 과정에서 고용 보장과 협력업체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매각 과정에서 고용과 거래 보장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대우조선과 성동조선을 포함해 전체 경남권 조선업을 살려 나가야 하고, 서로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조선업 살리기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만들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전제가 정확하지 않다. 두산중공업‧한국수력원자력과 거래하는 기업이 경남에 400여 개다. 그 기업들은 원전 사업과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다. 조선 등 다른 분야도 함께 한다. 두산중공업이 어려워진 것은 원전만 아니라. 석탄터빈발전 사업이다.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이 함께 줄어들고 있다. 세계 에너지 전환이라는 추세로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어려워진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면 이 업체들은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다양한 다른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낙동강 보 개방은 찬성하고 필요하다, 대책부터"
- 부산시가 식수원 확보에 있어 '남강물 포기'를 선언했다. 맑은 물 확보를 위해 부산경남이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산 식수원 문제 이전에 동부경남 도민 190만명의 식수원 문제다. 부산과 함께 낙동강 하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다. 190만명이 부산과 같은 처지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낙동강 수질 개선이 가장 근본 대책이다.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은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하고, 하루아침에 되기가 어렵다. 낙동강과 지류 전체를 놓고 좀 더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환경부가 '낙동강 물관리 용역'을 하고 있다. 동남권 지역의 합의된 결론을 가지고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 남부내륙철도는 어떻게.
"사업을 해보면 하나 해결하면 다음 문제가 발생한다. '역사'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문제 이전에 단선이냐 복선이냐는 문제가 있다.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KDI는 당장 복선을 하기가 어렵더라도 나중에 복선화 하자는 안도 있다. 그러면 1.9배 정도 더 비용이 든다. 예산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복선으로 하면 좋다. 안 된다면 진주~김천 구간만이라도.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가 큰 숙제다."
-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 경남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다. 보 개방은 찬성하고 필요하다. 보 개방에 대한 피해 대책이 사전에 세워져야 한다, '선대책 후개방'이다. 보 개방은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양수와 취수원 문제 등 대책이 전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본다."
- 경남도청 인사 시스템에 대한 생각은.
"인사 혁신은 도정 혁신의 최우선 과제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인사 과정이 혁신되어야 하고, 그것이 최우선 과제다. 기본적으로 기존 인사시스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 문화관광국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있고, 서부청사(진주)에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서부청사에 재조정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조성이 필요하지 않는지.
"문화관광국이 도청 밖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청 안에서 함께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서부청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든지 알 것이다. 이미 서부청사는 서부경남의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서부청사는 유지하고 변경할 부분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의 불편함과 행정의 비효율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부청사 안에 있는 인재개발원이 여러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장소를 위탁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빨리 대안을 찾아서 해야 한다."
-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경남 전체 공공의료 시스템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거의 막바지 단계다. 경남은 5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서 공공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그 중에 서부경남은 진주사천, 거창함양산청권역으로 나눠 각각 거점공공병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다. 새로운 병원을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전환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서부경남 지역에 공공의료가 취약하기에 가능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다.
민간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폐원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당시 진주의료원 폐원은 부당하고, 문제가 있었다. 폐원에 대한 책임은 당시 폐원을 결정했던 도정 책임자의 정무적 책임이다.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선거과정에서 도민들이 충분히 의사를 표명했다고 본다. 진상조사 결과는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김해 율하 등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는데.
"주택조합 제도 자체에 취약점이 많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말썽이 다분히 생긴다. 주택조합을 만드는 게 너무 쉽게 되어 있다.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제도로 되어 있다. 국토부에서 이 분야에 대한 지방분권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역 단위에서 인근 광역 단위로 부동산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드루킹' 관련 항소심 재판은.
"1심과 달리 2심은 충분히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 법정에서 따져보고, 유‧무죄 여부를 법정을 통해 밝힐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2심 재판이 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저를 선택해준 도민들에 대한 책무이고 도리다.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