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금탄동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한데도 대전시가 피해지원금을 절반으로 줄였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협의체가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22일 오전 6시부터 금탄동 주민 60여 명은 금고동 쓰레기위생매립장 앞에 모여 "금탄 주민도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피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주민지원기금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금탄동은 현재 45가구가 사는 도심 인근 산골 마을이다. 주민 대다수가 독거노인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다. 이 마을 3km 인근에 금고동 쓰레기위생매립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을의 성만경 이장은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뚝 떨어졌다. 마을로 가는 길이 쓰레기매립장 앞 길 밖에 없어 마을을 오갈 때마다 악취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지으면서 피부병을 앓는 등 주민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그나마 대전시가 매년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기금을 지원해 감내했다고 말한다. 금탄동 마을 위생매립장 지원사업비는 지난해 기준 1억 2600만 원 정도다. 가구당 약 280만 원 꼴이다. 그런데 최근 대전시가 마을 지원금을 절반 이상 줄어든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통보했다. 피해 마을 주민들과 관련된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주민협의체 구성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성 이장은 "갑자기 매립장으로 인한 악취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며 올해부터 협의체 위원에서 빼고, 절반 이상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피해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평가 결과만 달라졌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용역조사 결과 매립장 앞을 오갈 때 냄새가 나는 것 외에는 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협의체에서 지원금을 줄여 피해가 큰 다른 마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전량 수거해 하수처리장으로 옮기기 때문에 침출수로 인한 피해가 없다, 금탄동 마을에서 나는 냄새는 쓰레기 매립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비는 연간 약 12억 원 정도다. 이 금액을 놓고 주민협의체에서 피해 정도를 고려해 마을별로 배분한다.
금탄동 주민들은 "피해가 있는 다른 마을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왜 금탄동 주민 지원비만 대폭 줄이냐"며 "모든 마을이 같은 비율로 줄이는 게 아닌 우리 마을 지원사업비만 절반 넘게 줄여 다른 마을 지원비로 쓰는 건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마을별 지원사업비 결정은 대전시가 아닌 주민협의체에서 자율로 결정한다"며 "주민협의체가 용역 결과를 근거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심사숙고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피해로 주민지원기금을 받는 마을은 금탄동을 비롯해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유성구 금고동과 대동 1,2통, 봉산동 3통과 충북 청원군 현도면 중척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