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의원. ⓒ 유성호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조 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국회 통과된 교육부 소관 추경 가운데 대량 해고 사태를 맞은 대학강사를 구제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의결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실(돌봄, 일반, 특별)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예산으로 100억,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82억, 국립대학의 석면제거와 안전장비 확충을 위해 424억, 인문사회 시간강사 경력자 연구지원 280억이 증액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는 4349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또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2만 657교를 대상으로 대용량 직수 정수기 임대비용이 지원된다.
국립대학 35개교의 석면이 조기 제거되고, 위험물 취급 저장소, 안전환경 개선, 안전장비 확충 예산도 확대 지원된다.
그리고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 경력자 2,000명에 대해서 1인당 1400만원의 연구비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된다.
3일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 교육위)은 "교육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미세먼지와 학생건강을 위한 예산 확보와 대량 해고된 대학 시간강사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학생들의 건강과 대학 강사들의 생계, 연구 지원 확대에 필요한 단물 역할을 하기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영국 의원은 "대학강사 지원예산은 1만 4000여명이 대량 해고된 상태에서 2000명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적은 지원이다"며 "대학강사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가 이에 대한 예산지원 대책을 외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영국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정부 추경안 280억원에 더해 총 560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했지만,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 의해서 증액 의결이 무산됐다고 했다.
여영국 의원은 "2020년 교육부 본예산에서는 교육민생과 학생안전을 위한 예산이 보다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학 강사 문제를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주요의제로 삼을 것"이라며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