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또 그렇게 몰아가십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군 당국의 '3축 체계' 용어 폐기를 북한 눈치보기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 킬 체인(Kill Chain) ▲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 대량응징보복(KMPR) 등의 앞 글자(K)를 딴 '3축(3K)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체계를 통칭하는 용어다. 그러나 국방부는 올해 초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이들 용어를 수정·변경했다. 예를 들어, '킬 체인'은 '전략표적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바뀌었다.

당시에도 '북한 눈치보기'란 논란은 있었다.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9.19 남북군사합의 등 한반도 평화 무드에 발맞춘 용어 수정이란 지적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해당 대응체계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어만 변경하는 '기만책'이란 역 비판 역시 존재했다.

"전보다 잘 한다는 궤변 누가 믿나" vs. "의원님은 훈련 참관해본 적 있나"

정 장관은 이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용어를 바꾼 것은 (북한 위협에 대한 군 당국의)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요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작전할 수 있게 명칭만 바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곧장 "그게 아니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을 땐 "또 그렇게 몰아가시나"라고 불만을 강하게 표했다.

결국 두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설전을 벌였다.

이주영 "한미연합훈련 없애고, 축소하는데 그 전보다 잘한다고 하면 그 궤변을 누가 믿나. 병력 동원하지 않는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이냐!"
정경두 "의원님은 훈련 계획하고 훈련 참관해보셨나."
이주영 "그 따위 소리를 장관이, 어떻게 질의하는 의원한테 하나."
정경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왜 믿질 않나."
이주영 "장관!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멋대로 그래도 되는건가. 병력동원 안 하는 훈련이..."
정경두 "제발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원래 UFG 훈련은 병력 동원하는 훈련이 아니다."
이주영 "독수리훈련, UFG훈련 다 없앴잖아. 어떻게 전과 똑같다고 해!"
정경두 "규모를 조정하더라도 우리 (방어)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잠시 이어지던 설전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개입으로 종료됐다. 안 위원장은 "서로 간 질의가 감정적 대응이 되어선 안 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원칙과 상식 수준에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양측의 자제를 요청했다.

정 장관도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타당성 없는 말씀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면서 군 사기를 저하시키기 대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거듭되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논란에 정면 대응

사실 정 장관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앞서도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놓고 군 당국을 질책하는 질의들이 있었던 까닭이 컸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의 이날 질의가 대표적인 예였다. 그는 올해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등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폐지하고 규모를 줄인 축소훈련을 실시한 것을 두고 '한미군사훈련을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자꾸 훈련을 안 한다고 이상하게 몰아가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대정부질문 때나 국방위 출석했을 때도 몇 번이나 같은 얘기를 했다. 속기록을 확인해보시라"며 "과거보다 더 강한 훈련, 강한 연습, 더 확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