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30 ⓒ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30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1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원유철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지금까지 (미국 측과) 2차 협의를 했지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원 의원이 재차 '관련 요구가 정말 없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그 항목에 대한 요청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라며 거듭 부인했다.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외에 다른 이유로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더 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 협의 내용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간극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미국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1억 달러(약 1170억 원) 이상을 청구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29일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전략자산은 미군의 장거리폭격기·핵추진잠수함·항공모함 등으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란 이러한 무기를 한반도에 진출시킬 때 드는 비용을 말한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부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건설비용 ▲군수 지원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이후 한국정부가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액수를 정하기 위한 11차 SMA협상은 지난 9월 24~25일 서울에서 1차 회의가, 지난 23~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