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박하는 미국은 날강도짓 그만하고 즉시 나가라."

아베규탄경남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이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 대표,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방한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남지역 민주진보단체들이 입장을 낸 것이다.

김영만 아베규탄경남행동 상임대표는 "요즘 우리 정부와 언론의 분위기를 보면, 지소미아를 연장하려는 것 같다. 물론 미국의 강한 압박이 요인이다"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정치와 언론이 점잖은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전쟁 선포였다. 미국의 압박이 강하다는 것은 그동안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다"며 "미국이 괘씸하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압박을 해야 한다. 일본도 무언가 양보를 하라고 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미국은 한국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여기서 밀리게 되면 앞으로 큰 낭패가 생길 수 있다. 한 나라가 전쟁에서 외국으로부터 침범을 당할 때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상대 국가를 우습게 보이면 침략하는 것"이라며 "만만하게 볼 수 없고 저항할 거 같으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여기서 우리가 양보하게 되면 영원히 일본은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에 왜 할 말이 없나. 있다. 일본에 무엇을 얻어 오느라고 말해야 한다. 왜 우리는 미국의 압박에 당하기만 하느냐"고 했다.

그는 "이번에 지소미아 폐기를 하고, 만일에 앞으로 다시 관계 개선해야겠다거나 국제 정세를 감아한다면 재협상을 해서 맺으면 된다"며 "이번에 지소미아 연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제2의 국치일이 된다"고 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다. 우리는 아무런 항변을 못하고 있다. 일부 진보 대학생이 저항하는 정도다"며 "미국에 후퇴하는 협상을 한다면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송영기 경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나라가 있고 환경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베 투쟁'에 참여게 되었다"며 "방위비 분담금 내용에 보면 미군의 일본 오키나와부대의 정찰기 수리비용이 들어 있다"고 했다.
  

큰사진보기

 
아베규탄 경남행동, 6‧15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은 회견문을 통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연장 압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6조를 요구하며 그 명분으로 내놓은 것들이 가관이다. 주한미군 군무원 인건비와 가족 지원비를 요구하는가 하면 한반도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작년,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하다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밀어붙였던 미국이 어처구니없는 계산법으로 방위비 분담금 6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미군주둔비용을 동맹 및 파트너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남 민주진보단체들은 "여기에 더해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번복하라는 압력까지 강화하고 있다. 동북아 패권 유지의 핵심축인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니 미국의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이유다"고 했다.

이어 "식민지배에 대한 인정과 사죄,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과 남북화해협력시대와도 맞지 않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한 것은 민심을 대변하고 역사와 외교순리에 맞는 지극히 정당한 결정이었다"며 "그러나 미국은 '매우 우려스럽다', '한일 양국에 좋은 것'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을 지속적으로 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대해, 이들은 "한미방위상호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더욱 종속화시켜 한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집어넣겠다는 뻔뻔한 작태다"고 했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연장, 한미위기관리각서 개정 요구 등 한국을 미국 패권실현의 도구로 써먹으려는 미국을 엄중 규탄하며 그의 집행관들인 관료들의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