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3분, 유 전 부시장은 까만색 목티에 한손에는 생수병을 들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를 앞둔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으나 유 전 부시장은 법원 청사로 들어가는 약 2분 동안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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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위기 유재수... 모든 질문엔 '묵묵부답'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유 전 부시장은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조국 전 장관보다 윗선이 더 있나" 등을 묻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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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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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채, 항공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그가 뇌물 공여자에게 그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뢰 후 부정처사죄도 함께 적용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자체는 유 전 부시장 개인 비위지만, 청와대로 불똥이 튈 분위기다. 2017년 10월 민정수석실은 유 전 부시장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했으나 한 달 뒤 중단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세 차례 대면조사에 응한 뒤 사실상 잠적하자 감찰을 계속할지, 검찰에 수사 의뢰할지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그의 사표를 받기로 정리했다(관련 기사 :
조국-백원우-박형철 3인 회의서 '유재수 감찰중단' 결정).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감찰 중단을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이 일로 지난 2월 검찰에 조 전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튜브 개인방송에서도 유 전 부시장이 문재인 정부 실세라 그를 보호하기 위해 '윗선'이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될지에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이 그의 뇌물 수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감찰 무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검찰 수사도 조국 전 수석 등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로 향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수석 일가 수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 청와대와 여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정국이 열린다.
유 전 부시장의 영장심사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분위기다. 법원은 이르면 27일 오후,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