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진석(맨 오른쪽), 신상진 의원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
"왜 호남 때문에 충청이 희생해야 하나!"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며 '충청 차별론'을 꺼내들었다. 정진석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 혹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지역구 모양을 분할하는 행위)을 시도하고 있다며, 호남 지역구 의석을 배려하느라 충청권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지역구는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다.
"충청 인구가 호남보다 많은데, 국회의원은 호남이 더 많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유성엽 대안신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발단은 4+1 협의체가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하여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선거법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였다.
그러나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가 우선적으로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호남권의 지역구 의석수 급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을 기준으로 단일 합의안 마련을 위해 협상 중이다.
또한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도 선거일 15개월 이전달 말일에서 선거일 이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행대로라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2019년 1월 31일이다. 이를 지난 3년 평균으로 잡는 것은, 최근의 급격한 인구 변동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진석 의원은 4+1 협의체의 이같은 논의를 "호남 지역구 선거구 소멸을 막기 위해 제1야당 뺀 상태에서 4+1 협의체가 게리맨더링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규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충청 인구가 호남보다 40만 많다, 그런데 의석수는 호남이 1석 더 많다"라며 "이 불일치가 오늘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연히 인구가 줄은 호남 의석수가 줄어야지, 이걸 막기 위해 새로운 게리맨더링을 해서 충청이 불이익을 봐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에 "전남 총리 이어 전북 총리냐"
▲자유한국당 대전·충남·충북·세종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 협의체가 호남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세종시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충청 선거구 도둑질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호남 의석수는 광주 8·전북 10·전남 10석으로 총 28석이다. 충청권은 대전 7·세종 1·충북 8·충남 11석으로 모두 27석이다. 2019년 9월 기준, 충청 인구는 553만7652명인 반면, 호남은 514만8430명이다. 두 지역 간 인구 격차는 38만922명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기준 총인구(5182만6287명)를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을 기준 삼아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눴다. 이렇게 나온 평균 인구(23만340명)를 토대로 지역구 하한인구(15만3560명)와 상한인구(30만7120명)를 제시했다. 세종특별시 인구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12월 16일 기준 34만5249명으로, 상한인구를 넘어섰다. 현행대로라면 지역구를 분구해 21대 총선에서는 2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정 의원은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1석에서 2석으로 증설이 확실시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호남을 위한 게리맨더링을 하게 되면 세종시 의석수가 못 늘어난다"라며 "호남은 1석도 안 줄어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불공정이 세상에 어디있느냐"라며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호남공화국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왜 호남 때문에 충청이 손해 봐야 하나"라는 반발이었다.
정 의원은 최근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하여서도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한 인사라고 하는데, 전남 출신 총리에 이어 전북 출신 총리를 기용하는 게 국민 통합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는 "대한민국에 천하 인재가 널려있는데, 대탕평 인사정책을 취할 생각은 안 하고 전남 아니면 전북인가"라며 "거기서도 모자라 게리맨더링을 해서 호남 지역구를 하나도 안 줄이고, 늘어나는 게 기정사실화된 충청이 그대로인 게 공정이고 정의인가"라고 '충청 홀대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