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 인사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검찰이 전날(19일) 법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판사 송인권)의 소송 지휘방식 등에 대해 언성을 높이면서 불만을 집단 표출한 것에 대해서 검찰의 편을 들고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 판사 향해 소리 지른 검사... 역대급 '정경심 재판'  )

당시 검찰은 지난 10일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자신들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조국 일가 수사'를 이끄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비롯해 검사 9명이 돌아가면서 변호인이 아닌 재판부와 설전을 벌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이 사안은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한 재판부와 검찰의 정면 충돌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야 했던 1차 기소의 허술함을 '재판부 vs 검찰'이란 그림 뒤로 숨기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 법조계도 갸우뚱... '동양대 표창장' 의혹, 이상한 재판되다  )

그러나 강 의원은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에겐 진술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에겐 변론 시간을 배려하고 추가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사건을 잘 아는 검찰의 적절한 의견 개진은 당연한 것이다. 송 판사가 기본적인 검찰의 권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사가 심판해야 할 것은 조국과 정경심의 범죄행위이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아니다"며 "그가 판사이길 거부하고 피고인의 대변인을 자처한 것이라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개혁이 필요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문재인 정권이란 점이 분명해졌다"라면서 "파렴치한 조국 일가의 범죄가 단죄되는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