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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막바지 협상 들어가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선거법 막바지 협상을 위한 4+1 원내대표급 회동이 예정된 국회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 4+1 선거법 막바지 협상 들어가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선거법 막바지 협상을 위한 4+1 원내대표급 회동이 예정된 국회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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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3일 오후 2시 32분]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단일안이 23일 도출됐다.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앞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탄 셈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4+1 원내대표급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가장 난항을 겪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의 현행 의석 구성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은 기존대로 3%로 정리됐다.
 
선거제 개혁 3+1 막판 회동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유성엽 대안신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 선거제 개혁 3+1 막판 회동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유성엽 대안신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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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지친 모습의 윤소하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법 막바지 협상을 위한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마친 후 다소 지친 모습으로 나서고 있다.
▲ 다소 지친 모습의 윤소하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법 막바지 협상을 위한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마친 후 다소 지친 모습으로 나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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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의 경우,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재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고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내용을 정리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4+1 단일안에 대한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단일안은) 앞서 했던 설명과 다르지 않았다. 박수로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각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선) 성안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괄 상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야당 대표들이 그래서 (석패율제 폐지로)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라고 답했다.

다만, 정확한 본회의 개의 시점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선 각 당에서 인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라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3시에 본회의를 하자고 하셨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동장 나서는 오신환-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후 나서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대변인 등과 대화하고 있다.
▲ 회동장 나서는 오신환-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후 나서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대변인 등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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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패스트트랙#공수처법 #4+1#석패율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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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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