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부가 미국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경남 사천비행장에 들어와 있는 것과 관련해, 민중당 경남도당은 미국과 국방부를 규탄했다. 30일 민중당 경남도당은 "전쟁놀음을 획책하는 미국과 국방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전쟁놀음을 획책하는 미국과 국방부를 규탄한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한반도 정세가 긴장과 전쟁의 위기 속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문재인 정부의 최근 모습을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보다 전쟁놀이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방부의 태도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 미군과 함께 북한군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을 진행했고, 23일 미국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 반입하였다. 글로벌 호크는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로, 국방부는 2020년 상반기까지 무인정찰기를 추가로 3대 더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글로벌 호크의 도입은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한반도의 정세를 군사적 긴장국면으로, 남북간의 군사대결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방부의 무기 도입과 전쟁 연습은 명백한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이 아닌 남북 대결로 몰아가는 것이기에 국방부를 규탄한다.
이런 국방부의 행위는 미국을 대신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전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방부에 대해 문민통제를 상실한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는 평화의 중재자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미국의 전쟁놀음에 동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속내인지 아니면 문민통제를 벗어난 국방부가 미국과 함께 자의적으로 벌이고 있는 전쟁놀음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에 민중당 경남도당은 한반도 평화 조성을 역행하는 미국과 국방부의 전쟁놀음 중단을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면 산하 부처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과 통제가 있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따져 묻는다.
2019년 12월 30일. 민중당 경남도당
▲창원진보연합, 민중당 경남도당, 진보대학생넷은 28일 창원진해 미군사고문단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압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 창원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