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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 이후 지난해 11월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문중원 경마기수까지 7명이 사망한 가운데, 기수‧말관리사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마사회의 폐쇄적인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준호‧이정미 의원실과 고(故)문중원기수시민대책위 등이 연 토론회에서 발제‧토론자들은 다양한 지적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는 박승렬 목사가 좌장을 맡았고 “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윤준호 의원은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회의원으로 죄송스럽다”며 “아직까지 한국마사회는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경마산업 구조개선을 비롯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고 했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마사회는 매우 폐쇄적인 구조이다. 개인마주제로 전환했고 자신들은 시행체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모든 경마 관계자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했다.
 
김 활동가는 “마사회는 공공기관이다. 경마가 사행성 도박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경마 주체들을 경쟁으로 내몰고도 관리감독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활동가는 이어 “무려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근본적인 수술 없이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도 크다”며 “마사회가 공공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이다”고 했다.
 
기수와 말관리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말관리사는 조교사가 고용하고, 마사회→마주→조교사→기수‧말관리사의 구조다.
 
김 활동가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마사회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조교사협회와의 단체교섭에서 정한 노동조건은 실효를 갖지 못한다”고 했다. 노동조합에서는 조교사협회와 5월 1일(노동절)을 휴무일로 정하였지만, 마사회가 그날 경주일정을 잡게 되면 조교사협회와의 교섭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김 활동가는 “먼저 마사회가 문중원 기수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진상조사 기구를 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을 제대로 징계하고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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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와 말관리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윤간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발제를 통해 ‘기수와 말관리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윤 전문의는 “기수들은 조교사의 지시에 의해서 경주 출전이 가능한 현실을 감안하면 기수들이 조교사의 부당 지시를 어길 수 없는 제도적 환경이다”며 “‘경주 기승 횟수’와 ‘경기 성적’에 따라 면허갱신하는 규정을 폐기하고, 경마시행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수영 변호사는 “기수와 말관리사 등 경마산업 종사자들의 불평등한 고용구조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수와 말관리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마사회를 정점으로 하는 현재의 중층적 고용관계는 마사회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변화다. 그 과정에서 마주와 달리 노동자는 권리의 주체로 고려되지 못하였다”며 “현재의 고용구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마 산업 노동자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마사회와 마주 앉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주희 전 ‘김용균특조위’ 조사위원은 “마사회의 공공성은 실종되었고, 독점의 해악만 남아있다. 공공성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구축과 발전과정에서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 공공성의 가치를 증진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마사회가 그동안 노동자들의 죽음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미 공공성이 아니라 독점의 권력집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마주와 조교사협회 등 그들이 만든 위장된 책임주체들을 앞세우고 있는 지금의 국면에서는 더더욱 마사회의 공공성은 허구가 아닌지를 진지하게 따져볼 일”이라고 했다.
 
고광용 지부장 “조교사들끼리 ‘담합’을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광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장이 참석해 발언했다.
 
고 지부장은 “기수 대부분은 조교사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행여나 조교사의 지시를 어기게 되면, 다시는 그 조교사가 말을 태우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조교사들끼리 ‘담합’을 한다”고 했다.
 
그는 “마사회 내부 재결팀(심판)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조교사의 작전 지시에는 관심도 없다”며 “오직 힘없는 기수에게만 ‘왜 그렇게 말을 탔느냐’는 식으로 기수에게만 가혹한 제재를 준다”고 했다.
 
고 지부장은 “마사회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발전위원회를 만들었다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 언제 어디서 하는지 모른다. 기수와 말관리사 대부분은 이런 회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기수는 본인이 말을 타고 싶어도 조교사가 태워주지 않으면 탈수가 없는데, 무슨 수로 말을 타느냐”며 “그런데 조교사의 지시를 어기면 기수생활을 관두겠다는 뜻이다. 기수가 최소한의 임금이 있다면 당당히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한 그는 “기수와 말관리사가 바라는 것은 모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고 문중원 기수의 유가족과 공공운수노조는 시신을 김해에서 서울로 옮겼고, 광화문에 시민분향소를 차려 투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낮 12시 과천 서울경마공원 정문 앞에서 “한국마사회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이날과 5일 저녁에 광화문에서 “고 문중원 기수 추모 촛불문화제“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