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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3호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한 주택 10만 호 공급 정책을 내놨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첫 주거 공약이기도 하다.

공약의 골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공급과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한 금융 지원 등이다. 4년 전 민주당이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정책과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단순 공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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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은 '단순 공급'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난 공약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공약 발표 자리에서 "단순히 공공 주택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맞춤형 타운을 조성해 일자리, 주거, 아이 키우기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계획의 세부 내용은 ▲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 청년벤처타운, 신혼부부 특화단지 연계 청년·신혼 부부주택 5만 호 공급 ▲ 광역 및 지역 거점 구도심 내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및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 연계 4만 호 공급 ▲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및 국공유지에 행복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연계 청년·신혼주택 1만 호 공급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 경기 고양 창릉, 경기 하남 교산, 경기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다. 택지개발지구는 경기 시흥 거모·하중, 경기 과천, 경기 안산 장상, 경기 용인 구성에 해당한다. 정리하자면, 기존에 있던 주거 정책에 청년·신혼주택 공급 및 도시 조성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주택기금과 LH 등 공공기관 자체 조달로 지원한다"면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모기지를 신설해 초기 4년간 약 52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에서 신혼부부 전용 모기지를 도입, 대출금리 인하(1.5%→1.3%), 대출한도 확대(2억 원→3억 원), 상환기간 연장(20년→30년)하는 청년 대상 대출 완화책도 함께 제시했다. 청년 디딤돌 대출 등 금리 인하에 따른 지원 비용은 연간 1만 2천 명을 지원할 경우, 100억 원대일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 주거비 확대의 경우 연간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월 평균 15만 2천 원가량을 지원한다고 산정했을 때, 연간 720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주택 공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와의 분쟁 가능성에 대해선 '협의 완료'라는 답변을 내놨다. 조 의장은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공약을 꽤 오랜 기간 준비하고 설계해 이 안을 만들었다"면서 "지자체, 정부, 관계 부처 등과 충분히 협의한 부분으로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