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재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파죽지세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3일 오전 8시 40분 기준으로 이미 361명이 사망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의 수도 1만 7238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당분간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중증환자나 사망자가 없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설상가상으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를 모처럼 만난 단비처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나는 일부 정치인의 정부비판 및 언론 보도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제법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가 지금처럼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배경에는 중국 정부, 더 구체적으로 중국 후베이성과 우한시 정부의 잘못된 초동 대처가 있다. 정부의 방역에도 일부 하자가 있긴 했다.
하지만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 지금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뭣이 중한지' 모르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산방지와 감염자 치료에 방점을 둬야 한다. 통근 화합과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고 나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배운 교훈과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감염병 관련 정책과 법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도 완치하는 사람들 늘어... 국내 확진자 상태는 안정적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31일 "마스크 2백만 개 지원하겠다는 것에 이어서 5백만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 국민은 중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 코로나바이러스를 빨리 퇴치하기를 바랄 것이다. 따라서 마스크 등 의료용품과 국민의 세금으로 구호 자금을 중국을 지원해줬다고 해서 이를 비판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혹자는 일본보다 한발 늦게 중국을 지원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따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순위가 중요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보다 나라가 더 걱정된다'고 하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듣고 시위를 주최한 보수단체도 있다. 서로 다른 목소리는 존중해야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불안해 하는 지금은 이러한 행동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제한받지 않는 자유는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할 수 있다.
일부 보수단체가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시위를 주최하는 목적이 정말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행동인지 되묻고 싶다. 정말 국가의 미래가 염려되면 가급적 지금은 시위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나중에 사태가 안정되면 그때 다시 나와서 정부를 비판하기 바란다.
특히 보수단체 시위에 참여하는 상당수 시민이 고령층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욱 아프다. 중국의 사망자 상당수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은 우리 국민 중 노령층과 아동층이 감염증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일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제주 무비자 입국도 일시 중단하며, 중국인의 관광 등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도 신중하게 검토한다"라고 했다.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은 '공권력'이다. 공권력은 강제성과 폭력성을 그 본질로 한다. 따라서 공권력은 최소한 행사되어야 한다. '과도한 또는 과잉된 조치를 하지마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행정법 등 국가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는 공법의 대원칙인 비례원칙이다. 이는 권력의 발동대상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는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듯이 정부가 일률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그 조치를 달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 또한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을 알기에 한편으로 이해도 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확진자로 판정받은 이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을 통해서 감염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올 만큼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은 우수하다. 따라서 우리 시민이 느끼는 만큼 위협적인 감염증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극복도 가능하다.
사실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361명)보다 치료를 받고 회복한 사람의 수(475명)가 더 많다. 또 일본에서도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염성은 강하지만 발병 후에도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즉 전염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혹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가 적극 알려서 국민의 공포와 불안을 줄여나가야 한다. 오히려 범람하는 가짜뉴스로 인한 불안 조장, 위기에 편중해 마스크 사재기를 통하여 폭리를 취하는 일부 장사꾼들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작태, 반중을 넘어 혐중 정서로 대표되는 소위 시노포비아(sino-phobia·중국 공포증)의 확산, 이번 사태를 두고 재차 좌우 또는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현실이 더욱 서글프고 무섭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