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낀 권성동 의원미래통합당 권성동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장관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면 되지 왜 압수수색을 하라고 하나?" - 권성동 미래통합당 의원
"그렇지 않고요. 일반 지시를 한 겁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신천지 예수교'(아래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에 대한 설전이 2일 오후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벌어졌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역학조사 방해와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신천지의 신도 명단 일부 누락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면서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장관이 검사냐"... 추미애 "대검에서 대비하고 있으라는 업무지시"
권성동 통합당 의원(3선, 강원 강릉시)은 2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검찰에 (신천지와 관련해) 고발을 했느냐"라면서 추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월권행위라고 따졌다.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추 장관은 권 의원의 질의마다 답변을 내놓으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지금 문제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는 것이고 14일 잠복기 내에 총력전을 전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강제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지금이라도 (신천지) 시설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 이 종교가 밀행적·잠행적으로 (코로나19) 전파행위를 하므로 시급히 방역대상으로 포함해 전파 등을 차단하는 조치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사료된다라고도 말했다.
권 의원이 재차 "압수수색이란 건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다"라면서 "장관이 콕 집어서 (압수수색) 하라는 건 뭐냐, 장관이 검사냐"라고 비판했다. 또 "압수수색은 기밀이 중요한데 그렇게 나가면 증거를 인멸하고 다 도망간다, 방역 당국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았다"라고도 질타했다.
추 장관은 "당연히 방역당국의 선조치가 있어야 한다, 대검에서 이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으라는 업무지시라고 생각해 달라"라면서 맞섰다.
권 의원이 "정부가 초기 대응 책임론을 모면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신천지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 뜬금없이 압수수색이라니, 장관의 그런 지시가 하도 어이없으니까 검찰이 말 안 듣는 거 아니냐"라고 따졌을 때도 "대검도 그물망식 동선 파악과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그 (강제수사)시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추 장관은 앞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등을 놓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주호영 통합당 의원(4선, 대구 수성을)과도 설전을 주고받았다.
그는 주호영 의원의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코로나19 발원지로 추정되는)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입국제한조치를 했다"라며 "이러한 단계적 조치는 대외로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자리에) 들어가라"고 주문했을 때도 "지역확산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모두 합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뒤 자리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