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낮 12시. 시민들이 대전 중구에 있는 한 하나로마트에서 이날 오후 2시 판매 예정인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 심규상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공급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3일 논평에서 "마스크를 찾아다니다 사지 못한 주민들의 분노와 원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지역과 미감염지역의 구분도 없이 동일 수량으로 배포하는 형식적 조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 발생 상황과 조건을 무시한 마스크 수급 조치는 4.15 총선을 의식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우선 "코로나19 발생지역과 지역 감염 확산지역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공급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며 "감염지역에 더 많은 공적 마스크 배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염 발생지역을 우선으로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가구당 배포량을 정해 일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자들은 구매조차 못해... 판매 시간 저녁으로 조정해야"
공동행동은 일하는 사람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외출 자제 권고와 무관하게 일터로 나가야 하는 감염지역 노동자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조차 없다"며 "마스크 판매 시간을 저녁 시간(오후 6시~7시)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또 "의료진과 의료기관 종사자 및 자가격리자와 그 가족 및 동반자 등 감염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 불평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더 약한 의료 취약계층·노숙자와 노인 빈곤계층,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도 더 꼼꼼히 챙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보건용 마스크를 시장에 맡겨 국민이 개인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재량껏 사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마스크 생산과 유통 전체 양을 파악하여 정부에서 일괄 수매하고, 공적인 관리 통제 속에서 무상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공공행동에는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 지역 8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