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발 입국자 제한 조치와 관련,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일본) 관방장관 등 일본이 조치할 때 사전 설명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사전 통보를 못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의 말은 전날(9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입국제한 조치를 사전에 한국에 통보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고위 당국자는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한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에 물어봤다"면서 "그러나 사전통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 듣지 못 했다. 여러 차례 반복해 물었지만 사전통보라 할 만한 것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고위 당국자는 또 "(일본 정부) 발표 직후 우리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발표내용에는) 포함이 안 된 것도 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사전 통보를 못 받았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 6일 일본의 한국발 여행객 입국 제한 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상응 조치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일본 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차례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입국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일본의 생각과 조치의 내용은 한국 측에 외교 경로로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일본인에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감정적인 맞대응이 아닌 방역상 효과가 있는 절제되고 균형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과 달리 한국은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 차관은 "상호 대응을 한 것은 비자 관련 조치뿐이기 때문에 '감정적 맞대응'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방역 목적이라기엔 허술하고, 관리하는 체계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