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진련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도중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빠져나가자 정회가 선포된 가운데 이 의원과 전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논쟁을 벌였다. ⓒ 조정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사이,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사이에서 재난 대처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대구와 부천의 이야기다.
25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의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했다. 이후 민주당의 이진련 시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대구시의 코로나19 관련 자금의 늑장 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총선 이후 긴급재난자금 지급 비판하자 본회의장 박차고 나간 권영진
이진련 의원은 "선거사무 업무를 핑계로 총선 이후에 긴급재난자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며 권영진 시장을 비판했다. 그러자 권 시장은 이진련 의원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회의장을 떠나 사라졌다.
이후 배지숙 시의회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자, 강민구 대구시의원이 "시장 2중대"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한때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앞서 권영진 시장은 23일 브리핑에서 "긴급생계지원은 선거 이후인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에 대해 조기지급을 촉구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쌓이고 쌓인 갈등이 폭발해 결국 시의회 퇴장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같은 날 민주당 내부에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처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분배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여주시는 도와는 별개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의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장덕천 부천시장은 경기도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24일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 패턴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차라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돈을 배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세금 많이 낸, 이 사회의 재정 기여자들을 제외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고,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경기도가 애초에 공표한 재난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골격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의미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다른 의견 낸 부천시장
결국 25일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재원을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원을 보태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장덕천 부천시장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경기도와 부천시가 대립하고, 부천시와 여주시의 예산이 대립 구도로 향하는 기묘한 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결국 기초자치단체장인 장덕천 부천시장이 한발 물러섰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장 부천시장은 자신의 글에서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 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이므로 시장으로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부천시는 빠른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경기도내 기본소득 문제는 의견 통일을 봤다. 경기도의회의 총 의석수는 141석으로, 이중 민주당이 133석, 미래통합당이 4석, 정의당이 2석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재난 시에는 시민들이 정치인의 리더십에 주목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처가 지지자들을 환호하게 만들 수도, 낙담하게 만들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재난에 대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특징을 드러내게 된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지원 지급 시기를 둘러싼 갈등은 선거를 앞두고 다른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례다. 야당 자치단체장과 소수 여당 지방의원의 갈등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갈등임을 감안하면 권영진 대구시장의 퇴장은 극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부천시 기본소득 갈등은 보편적인 성격이 강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특정 시군을 포함시키고 배제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이는 특정 지역, 세력에 대한 배제가 이루어질 경우 재난기본소득 이외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또한 이 갈등은 강경 일변도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사이다'라는 평이 가지는 양면을 보여줬다. 이재명 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인 장덕천 부천시장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두 명 모두 민주당에 속한 정치인이다. '원팀'인 같은 당 정치인에게까지 항상 '사이다'이기는 어려운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