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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환경단체들이 부산지방경찰청을 찾아 "사실의 여부를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정부 부처에는 "대교 건설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논란 수개월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의 일부 조사 항목에 대해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평가를 진행한 관계자 등을 불러 거짓작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대저대교는 서부산권의 접근성 향상, 교통량 분산 효과를 위해 낙동강 일대에 부산시가 추진하는 신규 교량이다.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까지 8.24㎞ 구간을 잇는다. 시는 대저대교 외에 낙동강 일대에 장낙대교, 엄궁대교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멸종위기종인 큰고니 등 철새 서식에 악영향을 준다며 건설을 강하게 반대한다.

이런 과정에서 대저대교 건설의 사전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몇 개월째 논란이 이어졌다. 평가서 상당 부분이 거짓부실로 작성됐다는 환경단체의 반발에 환경부도 지난해 말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44개 안건을 검토한 결과 환경질 측정 항목 3개 등 일부 항목은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생태계 조사는 사실상 '문제없음' 결론을 냈다.

지난해 8월 오거돈 부산시장과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2곳을 검찰에 고발한 환경단체는 담당부처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직접 수사의뢰를 여러 번 요청해왔다.

26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이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의 사실 여부, 행정기관 업무수행 등은 모두 경찰에 달렸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환경, 시민사회, 종교 등 64개 단체로 이루어진 시민행동은 "법정 보호종인 큰고니 핵심서식지 훼손 여부를 가리는 세 번의 겨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증거가 없고, 제출된 자료도 조작됐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18년 12월 21일 조사는 하지 않았고, 2019년 조사역시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 기획재정부, 환경부를 향해서도 "난개발 조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대저대교는 낙동강 하구의 핵심서식지를 관통하는데 생태계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수사가 난개발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경 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전 세계가 그린뉴딜 정책을 외치지만, 부산시의 환경정책은 197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다리가 들어서 생명이 사라져야 개발계획을 철회할지 궁금하다"면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