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7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탈핵부산시민연대가 26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졸속적 공론화, 재검토위 즉각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부산 7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탈핵부산시민연대가 26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졸속적 공론화, 재검토위 즉각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온라인으로 공개토론회를 열자 "졸속 공론화"라는 탈핵단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재검토위는 25일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공개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고준위핵폐기물의 특성과 위험성, 저장시설의 포화 등을 고려할 때 영구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검토위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다음 날인 26일 "조속히 국민 지역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별도의 자료를 냈다.
전문가 의견수렴에 대해서도 "사용후핵연료라는 전문적 의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국 및 원전 소재 지역 의견수렴에서 숙의자료집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탈핵단체들은 "재검토위가 형식적 절차와 시간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부산시청을 찾아 "공지도 없이 날림으로 공개토론회를 강행했다"며 "혈세낭비를 그만하고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탈핵부산연대는 "토론회 내용도 이해당자자를 배제하고 진행됐고, 재검토위는 산업부의 입김조차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3개월 동안 고심했다는 보고서에도 어떤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 책임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탈핵부산연대 상임대표인 박철 목사는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 그룹에 핵산업 종사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처음부터 지역과 사회단체를 철저히 배제하더니 참으로 위험천만한 불장난이 소수의 사람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울산에서도 비난이 나왔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졸속 공론화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울산운동본부는 "말만 공개토론회지 토론회 직전까지 패널을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도 막았다"며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산업부의 맥스터(고준위핵폐기물 임시보관시설)를 짓기 위한 공론화, 50억 예산을 마음껏 써보겠다는 재검토위로 해석한다. 그렇지 않다면 부실한 일방적 공론화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