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가 강화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진단 검사를 받는 곳으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폭증하고 있다. 미국발 입국자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확대되고 있고, 최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단이탈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입국자의 경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7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332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동안 확진자는 91명 늘어난 데 비해 격리해제자는 384명으로 총 4528명이 퇴원을 했다. 누적 환자 대비 완치율은 48.5%에 달한다. 현재 격리중인 환자는 4665명인데, 내일 격리해제자가 격리 환자 수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격리 환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가격리자 폭증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시설에 격리된 환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해외 입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 중에서도 하루에 3000여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전체 자가격리자 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내에 입국한 뒤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야 하는 입국자 대부분은 내국인들이다. 특히 자가격리자 중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최근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면서 "자가격리 위반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도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가 되지 않고 안전, 신문고 앱과 웹을 통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모든 지자체에 자가격리이탈 신고센터도 개소해서 운영하고,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이어 "무단이탈한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면서 "내국인의 경우는 자가격리를 14일간 성실하게 이행하신 분에 대해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무단이탈 40여건 고발조치
방역당국은 자가격리를 준수시키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제시하고 있지만 무단이탈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이외의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14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담당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앱을 통해 적발한 위반사례 건수가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11건"이라고 밝혔었다. 다음날인 27일 윤태호 반장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례 등으로 고발, 수사 의뢰된 건은 현재까지 40여 건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국자 70%가 수도권, 자가격리자 관리 위해 KTX 전용칸도 지원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나온 육군현장지원팀이 입국하는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 권우성
앞으로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면서 수칙 위반 사례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입국자의 70%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28일부터 공항으로 입국한 자가격리자들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차로 이동하기 어려운 입국자에게 전용 공항리무진버스와 KTX 전용칸 등 교통지원을 실시하는 등 최근 부쩍 늘어난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유입을 줄이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해외에서 입국하신 해외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할 경우 가장 위험한 건 가족들간의 전파이고, 대부분 젊은 층이 많다 보니 증상이 없어서 굉장히 방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증상이 없고 심지어 입국단계에서 음성이 확인이 됐어도 14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