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인사하는 황교안-원유철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마친 뒤 만나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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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억7276만9880원과 144억8752만4040원.'
큰 돈이 한꺼번에 뿌려졌습니다. 176억7276만9880원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0일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돈의 총합입니다. 144억8752만4040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선거보조금 총액입니다. 거대 양당과 그 비례용 위성정당은 2020년 총선 선거보조금 440억7218만3310원 가운데 72.9%를 독식했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전체 선거보조금의 40.09%를 차지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전체의 32.8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선거보조금 지급을 마쳤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올해는 총선)가 있는 해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줍니다. 이에 따라 이날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 120억3814만6020원, 미래통합당에 115억4932만4820원, 민생당에 79억7965만7920원, 미래한국당에 61억2344만5060원이 지급됐습니다.
다른 정당엔 얼마씩 돌아갔을까요. 더불어시민당엔 24억4937만8020원, 정의당엔 27억8302만7530원, 우리공화당엔 5442만2160원, 민중당엔 9억6849만1120원,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엔 각각 3067만7770원이 지급됐습니다.
민주당 120억, 통합당 115억, 민생당 79억, 미래한국당 61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권인숙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등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 남소연
정치자금법은 선거보조금을 배분할 때 해당 정당이 교섭단체인지 아닌지(현역 의원 수 20명 초과 여부), 비교섭단체 중 현역 의원 수가 5명 이상 19명 미만인지, 의석수 비율을 따져 지급합니다.
우선 교섭단체들은 전체 선거보조금 50%를 균등하게 나눠 받습니다. 5석 이상 19석 미만의 정당은 전체 선거보조금의 5%를 보장받지요. 그밖에 나머지 정당들은 지난 총선 정당득표율 등을 따져 선거보조금을 받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각 정당의 의석수 비율 등을 반영해 선거보조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 선거보조금 현황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2020년 선거보조금 총액 : 440억7218만3310원
4개 교섭단체 선거보조금 최소 금액 : (442억 원 나누기 2) 나누기 4 = 약 55억 원+a(의석수 등 적용)
비교섭단체 중 5석 이상 19석 미만 정당 선거보조금 최소 금액 : 440억 원 * 5% = 약 22억 원+a(의석수 등 적용)
29일 여상규·박맹우·백승주 미래한국당행... 왜?
▲선거보조금 지급일 전날 미래한국당 당적변경 소식이 알려진 여상규, 박맹우, 백승주 의원(사진 왼쪽부터). ⓒ 남소연·유성호
정당 중에서 특히 미래한국당의 선거보조금 확보 행보가 눈에 띕니다. 미래한국당은 29일까지만 해도 의석이 17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보조금 지급을 앞둔 29일 여상규, 박맹우, 백승주 의원이 당적을 미래한국당으로 옮겼습니다. 결국 미래한국당은 20석을 만들어 원내교섭단체가 됐습니다. 이전까지 선거보조금이 22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 33억 원을 더 확보한 셈이 됩니다. 거칠게 비유하면 1명당 대략 11억 원짜리 당적 변경인 셈입니다.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선거보조금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됐습니다.
선거보조금은 20대 총선에서 사용됩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의 용도는 정당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돼 있습니다. 각 정당은 이 돈을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용금, 정책개발비, 당원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한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이날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금 국민 세금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냐"라면서 "국민여러분께서는 세금 수십억 원을 자신의 쌈짓돈인 양 갈취하는 이 두 미개정당, 즉 미개통합당과 미개한국당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셔서는 안 될 것이다, 성숙한 시민들의 정치의식으로 두 미개정당을 정치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