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오연호 / 글 - 윤근혁 / 사진 - 권우성 / 영상 - 홍성민
 

▲ 유은혜 부총리-최교진 교육감협의회장 인터뷰 “학교 민주주의가 코로나 대응 큰 힘, 학교자치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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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58)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큰 힘이 됐다"면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이 기구들이) 훨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67, 세종시교육감)도 "학교자치 법제화가 꼭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와 최 회장은 지난 23일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처음으로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가 법으로 보장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이 한 자리에 앉아 교육현안 인터뷰에 응한 것 역시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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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6월 22일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국회가 이미 법을 발의했고,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은혜 "국가교육위법과 사학혁신법 빨리 추진할 것"
 
이날 유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표류 상태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때에 (관련법이) 처리되어 내년도엔 출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야 국가교육위가 중장기적인 교육비전을 갖고 정책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교육부는 고등교육이나 평생직업교육 등을 더 챙겨나가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연세대 전 부총장 자녀의 대학원 부정입학과 관련 유 부총리는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고등교육기관이 부정과 비리로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특히 사학이 국민 요구에 부응해 혁신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까지 함께 추진할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원과 돌봄 전담사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돌봄 관리 주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내년부터 돌봄 공간은 학교를 사용하지만 돌봄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해왔던 것들은 그대로 지속을 하면서, 지자체의 책임을 좀 더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역할 분담론을 제기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돌봄의 새로운 모델은 지자체에게 운영 책임을 맡기고, 기존 학교 돌봄은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시간을 두고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에 대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대응에 대해 유 부총리와 최 회장은 "감동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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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쌍방향 원격수업을 최고로 잘 준비해서 수업 질을 높인다고 해도 (교사들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눈빛을 교환하면서 하는 수업을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은 서로 만나고 나누고 교류하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1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제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인터뷰는 오전 10시 40분부터 세종시에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90여 분간 진행했다. 진행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가 맡았다. 다음은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교진 "코로나 시대, 민주적인 학교 운영의 힘 절감"
 
- 우리 학생들이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했다. 지금은 등교 수업과 온라인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학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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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유) "온라인 개학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힘과 저력을 느꼈다. 4월 21일 교사들이 직접 제작해서 공공플랫폼에 올린 콘텐츠들이 230만개였다. 그런데 지난 7월 6일 확인해보니 2483만개로 늘어나 있었다. 무려 10배가 늘어난 수치다. 굉장히 큰 감동이었다. 학생들 원격수업 참여한 출석률을 보면 영국이나 미국 외신 보면 60% 내외라고 보도하더라.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 출석률은 99%다. 새로운 도전에서 확인한 현장의 힘이 미래교육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학교 현장의 이런 모습에 정말 감동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이하 최) : "새로운 역사를 선생님들께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정말 교육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학교 내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진 곳에서 훨씬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들이 만들어지더라. 학교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감동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코로나 대응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유 : "위기상황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게 선생님들이 가진 기본적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협조를 잘해주셨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을 믿고 생활수칙을 잘 따라주었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일수록 그런 과정이 굉장히 잘 되더라. '민주적 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르구나,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최 : "실제로 학부모님들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총체적인 삶의 공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셨을 것 같다.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가 얻은 교훈 하나는 학교가 더 따뜻하고 더 많이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코로나 이후 '학교가 왜 필요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답을 해줄 수 있을까?

유 : "해외 연구사례를 보면 저학년 아이들일수록 사회적 관계가 단절됐을 때 갖게 되는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이 크다. 등교개학 날 학생들이 새벽 5시에 먼저 일어나서 부모를 깨우고 빨리 학교에 보내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웃음). 아이들에겐 학교가 또래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총체적인 자기 삶의 장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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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4월 초에 원격수업이 시작되면서 학부모도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학생들도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을 호소했다. 배움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함께 성찰하는 과정이다. 쌍방향 원격수업을 최고로 잘 준비해서 수업 질을 높인다고 해도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눈빛을 교환하면서 하는 수업을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 6월 수능 모의고사 영어 결과를 보면 중간층인 2~4등급 학생 비율이 줄어들었다. 학습격차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유 : "그게 지금 최대 과제다. 권역별로 교육감님들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주제가 격차해소 문제다. 각 교육청별로 방안을 마련해서 이미 시행하고 계시더라. (교육부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습격차가) 더 심각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때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할 것이다."

-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기존에 해왔던 학교 환경 개선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나.

유 : "이것은 단순히 시설과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시설에 대한 변화도 물론 있겠지만 새로운 교육과정, 새로운 수업방식,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존중해서 공간이 바뀌는 작업을 의미한다. 좀 더 나아가서는 학교 복합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게 실현되면 학교가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역할 축소? 그러려면 학교자치가 더 필요하다"
 
-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에서 학교 자율성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학교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유 :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도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굉장히 큰 힘이었다. 학교에서 각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된 것에 대해 함께 책임지니까 서로 도와주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학교자치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 학교자치가 잘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미 국회에서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가 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만들고 (이 기구들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 법적 제도적으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활동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인가.

유 : "국회가 이미 법을 발의했고 그런 문제인식에 공감하면서,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최 : "저는 부총리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이게 꼭 좀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혁신학교에서 이뤄진 성과가 학교 구성원들이 숙의를 거쳐서 공동 협약으로 만들어지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 학교의 운영 방향, 교육과정까지도 같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실현되려면 실제로 학교운영위부터 학생들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학생회나 학부모회가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학교자치가 법제화 되면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의 관계도 재조정 돼야 한다. 장관 앞에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교육부 역할의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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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이미 유초중등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의 방향에서 책임과 권한의 이양이 제도적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게 실현되려면 학교자치가 필요하다. 교육감협의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교육자치가 좀 더 역량을 갖추고, 속도를 좀 내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고자 한다."
 
최 : "올해 계획된 세종교육청 100가지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계속 안 해도 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내려놓자고 제안하고 싶다. 사실 시도교육청의 고민은 교육부에서 권한을 이양 받았을 때 꼭 해야 할 것들은 빼놓고 이번 기회에 다 털어내는 일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점이다."

"국가교육위법,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해 내년에 출범할 수 있어야"

- 교육계 관심사 중의 하나가 국가교육위원회다. 정권에 상관없이 길게 보면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차원의 기구인데, 어떻게 전망하나.

유 : "20대 국회에서 국가교육위 법이 폐기됐다. 21대 국회 때 다시 발의가 됐고, 논의를 하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좀 더 중장기적인 교육비전을 갖고 정책 현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구다. 국가교육위 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에 처리가 돼서 내년도엔 출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육부는 고등교육이나 평생직업교육, 그리고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사회 정책적 내용들을 더 챙겨나가는 조직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최 : "교육감협의회도 국가교육위가 올 하반기에 꼭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가 대학종합감사 결과다. 연세대의 경우 전임 부총장 딸이 부정입학을 했고 그 과정에 7명의 교수까지도 함께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가.

유 : "문제는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고등교육기관이 부정과 비리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정말 우리 사회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저희가 입시부정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고 수사가 다 끝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16개 대학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학에 대해서는 사학혁신이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의 과제까지 함께 추진할 생각이다."
 
- 법제도 개선의 경우 핵심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나?

유 : "사학혁신과 관련 개정되어야 하는 사립학교법 등을 비롯해 꽤 많은 과제가 있다. 지난해 사학혁신 관련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정기국회 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나갈 것이다."

- 너무 오랫동안 종합감사를 안 받은 사학은 문제가 없을 때까지 매년 감사를 진행하면 어떨까.

유 : "그런데 저희가 감사인력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학교의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 교육계 현안 가운데 하나가 돌봄 주체 논란이다. 돌봄을 학교와 교사들이 해야 하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나.

유 :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의 돌봄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 시스템이 제공돼야 한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간은 학교 공간을 사용하지만 돌봄 운영은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새로운 모델을 한 번 만들어보고자 한다. 그런데 돌봄에 대한 수요나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전담사분들이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그대로 지속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들을 실험적으로 만들어보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평가도 해보고 합의를 이뤄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아이들의 돌봄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돌봄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 지자체의 책임을 좀 더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기존에 학교 돌봄은 그냥 학교에서 한다고 보면 맞는 건가.

유 : "한꺼번에 다 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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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어쨌든 돌봄을 처음 시작할 때 학교는 시설을 내놓고 실제 운영은 지자체에서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교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돌아오고 있다. 돌봄이 교육인가 보육인가, 이런 논란이 많이 있다. 행정으로는 교육과 돌봄 나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안 나눠진다. 그냥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어떤 곳보다도 학교란 공간을 든든해하신다. 그래서 돌봄을 학교 밖으로 내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돌봄의 장소를 학교로 딱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공교육도 있지만 대안교육도 굉장히 다양해졌다. 교육부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나?

유 : "21대 국회에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법을 이미 발의했다. 이게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미 다양성은 보장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것도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최교진 "5지 선다 해방이 행복의 길"
 
-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유 : "2013년 이후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 와서 엎드려서 자는 학생들이 많다. 이것은 입시경쟁위주 학교생활로 인한 모습 아니겠느냐. 아이들의 개성과 적성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아이들의 삶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을 돕고 교육청을 돕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부의 위상과 역할을 변화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최 : "대한민국 17개 모든 교육청에서 미래에 대비한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 목표가 아이들의 행복이고 아이들의 안녕과 안전이다. '5지 선다'에서 아이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행복을 주는 길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과정, 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통한 배움이 확장되면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의 길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학교를 뛰어 넘어서 마을 전체가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터로 거듭나게 만드는 일이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역할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