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이 ‘졸속 시행령’이라고 반발하면서 끝내 파행됐다.
ⓒ 정대희
"오늘 공청회는 아쉽지만, 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공청회를 열었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졸속 시행령'이라고 반발하면서 끝내 파행됐다.
5일, 환경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 24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말의 양심도 없는 환경부의 졸속 시행령을 결사반대한다"라며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 사참위(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20개 항목, 국제학술지에 실린 살균제 노출로 인한 전신질환 가능성 등을 적용한 시행령을 재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오후 3시, 공청회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환경부 공무원이 공청회 개최를 알리자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공청회장 단상을 점령하고 '시행령 결사반대', '시행령 제대로 재입법 예고'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 개최 저지에 나선 것.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배포한 자료집을 찢어 바닥에 던지고,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환경부 공무원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였다. 또, 환경부 공무원에게 "내가 왜 피해자가 아니냐", "내 아들 살려내라"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환경부가 매번 왜곡된 시행령 만들어, 문제 해결 막았다"
▲5일,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이 ‘졸속 시행령’이라고 반발하면서 끝내 파행됐다.
ⓒ 정대희
오후 3시 30분, 환경부 공무원은 피해자와 유족들과 옥신각신하다가 더는 공청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공청회 취소를 알렸다.
이어 오후 3시 35분에는 피해자와 유족, 환경부 공무원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사고도 발생했다. 피해자가 환경부 공무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받아든 환경부 공무원이 공청회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일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몰려들면서 격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때 공청회 단상 한편에서 "악"하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 단체 최아무개 대표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됐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 김미란 공동대표는 공청회장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SNS(소셜네트워크)에 사고 소식을 전달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시행령 재입법을 촉구했다.
오후 5시 30분, 피해자와 유족들은 환경부 직원들이 모두 공청회장을 빠져나갔지만 현장에 남아 피켓과 구호를 외치며,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24개 피해자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5년간 비극이 지속되고 가습기살균체 참사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부가 매번 법률의 취지를 왜곡한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며 "환경부가 살인대기업과 한통속으로 또다시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 왜곡된 시행령을 추진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요건 심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역학조사로 인정돼 피해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라"면서 "그동안 상당수 피해자들이 요건 심사 절차에 걸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역학적 상관관계에 의해 인정된 피해 질환에 대해 소송 지원 ▲전체 피해자 장해급여 지급 ▲피해인정 유효기간 5년 폐지 ▲특별유족조의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