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도서정가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9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온 것이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여론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7월 말, 문체부가 출판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한 '도서정가제 유지' 합의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통보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사실상 할인 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정한 정가 그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에 책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점은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정한 제도다. 책값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과도한 할인 경쟁을 규제해 책을 정해진 가격대로 판매함으로써 출판 생태계를 보호하고, 독서 인구 저변을 확대하자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도서정가제는 학술 및 문예와 같은 고급서적의 출간을 유지하고, 작가의 창작저작물로 문화적 가치를 갖는 문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본을 앞세운 대형서점이나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 규모의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판인회의 "문체부, 사실상 개악안 통보"

현행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정가의 10% 금액 할인과 적립포인트 5% 등 최대 15% 이내의 할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네서점 등은 대형 인터넷서점이 1만 원 이상의 도서를 무료배송하는 것도 사실상의 '할인'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만5000원 도서를 주문할 때 통상의 택배 비용인 3000원이 빠지기 때문에, 이 또한 할인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동네서점 측은 도서를 보통 70~75%의 공급률 가격으로 서점과 도매상에서 가져와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률에서 인터넷서점과 대형서점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도서정가제를 허물고 할인율을 높일수록 동네서점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는 것.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겹쳐 도서정가제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의 동네 책방들은 고사하게 된다'는 얘기가 엄살이 아니란 소리다. 

이에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8월 초 성명을 통해 "문체부 주도하에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총 16차례 회의를 거쳐 만들어낸 개정안은 도서정가제의 보완을 위한 출판계의 상호 이해와 조정의 결과물인데 지난 7월 말 문체부가 이런 과정에 대해 부정하고 재검토하려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즉 문체부가 출판계 대표 단체와 문체부가 구성한 민관협의체의 합의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문체부는 지난 9월 3일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6개 단체 관계자와 만나 이른바 문체부의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통보했다. 한국출판인회의 측은 말이 '개선안'이지 사실상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지했다고 주장한다. 이날 문체부가 전한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내용은 ▲ 도서전 및 장기 재고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 전자책 20∼30% 할인과 웹 기반 연속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등으로 알려졌다. 

35여 개 출판 관련 단체로 구성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도서정가제 개악안을 고집하는 문체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체부의 이 같은 개정안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도서정가제 사수 공대위는 "지금은 도서정가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서정가제가 비로소 뿌리 깊게 안착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근거 없고 즉흥적인 또 다른 예외 조항들을 도입하려는 문체부의 시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여러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민관협의체의 오랜 논의와 고뇌의 과정 없이, 짧은 기간 내에 급조된 소위 문체부의 '개선안'은 도서정가제에 구멍을 내고, 나아가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개악안'임이 자명하다"며 문체부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드는 밀실행정을 중단하라"며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지금은 도서정가제 허물 때 아냐
 

큰사진보기

동네서점, 출판 관련 단체는 문체부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한 채 전국적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역서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야외행사가 폐지되는 현 시점에 도서축제 등을 통한 도서 할인판매율 상향 조정안은 현 실정과도 맞지 않고, 구간도서 할인율 강화안도 동네서점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는 지난 7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체부 박양우 장관,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이선주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의 파면과 도서정가제 사수를 외치며 1인 시위에 돌입한 상황이다. 문화체육부가 도서정가제를 대폭 후퇴, 완화하려고 한다고 보고 청와대에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등 출판단체들은 지난 2014년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의 경쟁력에 밀려 사라졌던 동네 책방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출간 종수와 신생 출판사도 대폭 상승했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도서정가제로 책값이 비싸진 것도 아니라는 평가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인구가 줄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책을 읽는 데 방해되는 가장 큰 요인은 시간이 없어서(19.4%)로, 책을 사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는 1.4%이 불과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대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CJ 등이 웹툰과 웹소설 시장을 더욱 확대하려는 형국이다. 중소 전자책 플랫폼, 전자책 출판사, 대중소설작가 등 대다수의 전자책 관련 단체와 업체들은 문체부의 웹툰, 웹소설 전자책 도서정가제 제외 개정안이 중소 전자책출판사와 중소플랫폼을 고사시키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책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공공재이다. 단순히 책 한 권만의 가격으로 이러한 문화공공재의 가치를 따지기 어렵다. '저렴한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이 필요하다고 동네서점을 비롯한 출판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동네서점인들은 도서정가제가 가져온 효과로 동네책방이 다시 살아나고, 마을이 살아나고 있다고 호소한다. 청와대와 민주당, 문체부 당국자들은 이를 귀담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도서정가제를 허물 때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사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반열에 동네서점과 중소출판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책은 가격이 아니라, 미래 가치이다. 도서정가제는 지식과 문화예술, 미래가치를 확산하고 나누는 문화상대성의 보고이다.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