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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식량과 기후위기 대응 농정수립', '농업예산 확대', '농민수당 조기시행'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과 가톨릭농민회마산교구연합회(회장 남용현), 경상남도4-H본부(회장 나용준) 등 단체들은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빈번한 자연재해는 우리에게 먹을거리 안정적 공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농민들은 "곡물자급률이 21.7%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 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식량위협과 기후위기에 본질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먹을거리위기에 빠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농업은 국민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하기에 단순히 산업적 측면, 즉 경제 논리에만 기인해서 접근하면 농업의 위기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들에게 안정적 먹거리 제공의 기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는 식량 공급의 위기라는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다. 또한 변종으로 인해 언제 종식될지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은 밥상물가를 끌어올리고 서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했다.

식량자급과 관련해, 이들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먼저 식량자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농업의 생산과 유통 등 보다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대적 흐름과 동떨어진다고 평가받는 농업농촌기본법을 서둘러 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농업예산과 관련해, 이들은 "2021년 전체 예산이 8.5% 증가한 예산안을 올렸는데 농업예산은 2.3% 상승에 불과하다"며 "농업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농업을 비교 우위적, 시장 방임적 경제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다"고 했다.

농민단체들은 "농민헌법 제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업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농업부분 탄소배출 과반을 차지하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반대한다. 곡물자급률을 설정하고 이행계획 마련하라", "농민도 소비자도 동의하는 농산물 가격과 주요 농산물 50% 이상을 공적영역에서 유통실현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제정하라"고 했다.

농민단체들은 "식량자급의 물적 토대인 농지의 투기화 방지, 비농민 소유 농지 국가 매입 확대하고 국가가 관리하라", "경남 농정을 개혁하고 농민수당을 조기에 시행하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