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금강 3개 보 처리방안 의견서를 최종 결정하는 회의를 연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4대강조사평가단이 제시한 방안과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 해체' 방향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별로 각각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10월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는 각 분과별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25일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최종 의견서 확정을 위한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환경단체들은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라는 사전 분과회의 결과를 뒤집고, 금강유역 지자체장들의 의견이 반영된 '세종보 존치'라는 최종의견을 채택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강유역환경회의,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부여환경연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정의당대전·세종시당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단'이 제시한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이라는 '원안' 이상의 결론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분과회의에서는 '4대강조사평가단'의 원안 이상의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 그런데 당연직 정부위원인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금강유역 8개 광역단체장들이 '세종보 존치' 의견을 적극 제시, 최종 본회의 '초안'이 '세종보 존치'로 작성됐다면서 이는 '금강 재자연화'와 유역 주민들의 뜻, 환경부 원안에 '반기'를 든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금강유역위가 작성한 의견문(안)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4대강조사평가단이 제시한 세종보 해체가 아닌 후퇴된 세종보 존치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세종보는 총리실에서 진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세종보 해체 찬성'의 비중이 높게 나왔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세종보 존치로 작성된 의견문은 안하무인격인 제안서"라고 비난했다.
이어 "세종보는 상시개방 모니터링을 진행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후 강은 빠르게 재자연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문을 모두 열어도 반쪽짜리 개방에 불과하다"며 "고정보가 자리 잡고 있는 구간은 물흐름이 기형적으로 형성되면서 물고임 현상, 붉은 깔따구 등의 4급수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고정보까지 전면 철거하고 강의 재자연화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금강유역위 민간위원들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금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당연직 기관의 위원들의 정치적 요구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결과적으로 의견문(안)에는 보 철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의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무의미한 의견문(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할 일은 건강한 강을 유지 관리하는 '물관리' 자체이지, 국민의식관리 또는 정치 정략적 여론 관리가 아니"라며 "주민의견수렴은 중요하지만, 4대강 사업의 피해당사자는 '강' 자체다.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대대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터전인 강을 망가뜨릴 작정 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금강유역위의 안은 오히려 금강이 보여주고 있는 재자연화 현상을 외면하고,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안을 무시하며,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만약 환경부마저도 이런 상황에 편승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공약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단이 제시한 '금강 보 처리 방안'과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적극 검토하여 의견문을 보 해체 방향으로 결정할 것 ▲ 금강의 진정한 재자연화를 위해 자연성 회복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완전철거 할 것 ▲ 국민과 주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보 해체 원안 합의안에 반기를 든 당연직 위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황치환 세종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세종보가 생기고 나서 악취가 나고 펄이 쌓이고 물은 썩었다. 그러나 보를 절반정도 열었더니 녹조가 사라지고 수질이 좋아졌으며 모래톱과 습지와 하중도가 생겨났다. 흰수마자, 재첩이 돌아오고 흰목물떼새, 황새가 노닐고 10년만에 큰고니가 돌아왔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환경부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제성을 따져 세종보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래서 우리는 금강을 되살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세종보는 고정보 콘크리트에 가로막혀 펄이 쌓이고 물은 탁해지고 하상을 왜곡시키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세종보를 철거해야 한다"며 "세종시민 56.6%가 보 해체를 찬성했다. 그럼에도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은 지역주민과 민간위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어긋장을 놓고 있다. 가장 돈을 적게 들여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보를 해체하여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회의가 열리는 ICC호텔 2층으로 이동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위원들을 향해 침묵시위를 벌였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