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아파트 단지. ⓒ 권우성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하자·분쟁 관련 조정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호반건설주택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7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2570건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현황을 보면, 호반건설주택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다. 호반건설주택은 지난 2018년말 호반건설에 흡수합병된 회사로, 베르디움이란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한다. 호반건설주택에 이어 엘로이종합건설(98건),
GS건설(94건), 두산건설(88건), 유승종합건설(8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GS건설에 이어 대우건설(56건), 현대산업개발(50건), 롯데건설(42건), 삼성물산(35건) 등의 순으로 조정신청 건수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신청된 사건이 모두 하자로 판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신청 건수는 지난 2016년 3880건에서 2017년 4089건으로 늘었다. 2018년 3818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9년에는 429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총 1만8647건이다. 이중 절반 가량인 8896건(47.7%)이 하자 판정서를 교부 받았다.
박상혁 의원은 "하반기부터 새로운 하자판정기준이 도입돼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가 이전보다 늘어나고, 당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도 마련된다"라며 "그 만큼, 정부와 조정위도 아파트 주민의 신속한 하자 민원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