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여성을 필요할 때 동원하고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저렴한 노동자' 이자, 여성의 의사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돌봄 전담자'로 취급해 왔다. 이러한 성불평등한 인식과 노동의 구조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과하며 여성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1.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 경험
- 10명 중 1명(10.7%)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경험
- 절반 이상이 코로나 위기 이후 직장에서 불이익 경험
- 경험한 불이익의 종류: 연차 휴가 사용 강요, 무급 휴업 강요, 권고사직, 계약해지, 해고, 임금삭감/체불, 가족돌봄휴가/재택근무/연차휴가 사용 불허, 연장근무 등 정당한 보상 거부, 과도한 사생활 제한, 육아휴직 강요, 비정규직 우선 해고, 남성보다 먼저 사직/무급휴직 권고 등
2. 여성들이 예상하는 향후 고용관계, 근로조건 상의 변화
- 여성노동자의 56.2%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조만간 부정적 변화를 예상하고 있음
- 전체 응답자 274명 중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자 113명, '좋아질 것임'에 응답한 7명 제외한 154명이 고용관계가 악화될 것이라 응답
- 예상하는 고용상 불이익의 종료: 정리해고, 구조조정, 임금삭감, 고용형태 악화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 여성 우선 해고, 직장 내 성차별 심화, 직장 내 성희롱 증가
3. 코로나 위기 시작된 후 소득의 감소도 함께
- 여성노동자의 56.2%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조만간 부정적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었음
- 전체 응답자 274명 중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자 113명,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7명 제외, 154명이 고용관계가 악화될 것이라 응답
- 코로나 이후 가구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02만 원에서 209만 원으로 월 평균 93만 원(30.8%)이 감소"했다고 함.
4. 코로나 위기 이후 돌봄노동의 폭발적 증가
- 응답자 56.2% 코로나 때문에 돌봄이 증가했다
- 전업주부일 수록, 기혼자 일 수록, 동거 가족수가 많을수록 돌봄노동 시간 증가량 많다고 응답
- 가장 힘든 돌봄노동은 1위 식사준비. 2위 자녀 학습지도, 3위 청소
5. 증가한 돌봄노동은 누구 몫? 여성 독.박.돌.봄.
- 여성노동자 33.5% 독박돌봄 한다고 응답
- 30.7% 남편이 분담한다고 응답했으나 전체 돌봄노동 양 중에서 남편이 분담하는 비율은 14%에 불과
6. 공공돌봄의 위기와 독박돌봄 압박. 여성노동자의 미래는?
- 코로나 이후 돌봄노동 부담으로 인해 여성 36.4% 임금노동 중단 위기
- 돌봄노동 시간이 증가할수록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는 경향
- 특히 30대 여성의 불안이 매우 높게 나옴 : 그만둘 가능성 매우높음 26.2%, 그만둘 가능성 높음 28.6%
결론: 포스트 코로나 X 성평등, 무엇이 필요한가?
1. 성평등 노동 관점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 여성집중 산업 대책 마련
- 비정규직 여성 해고 방지 대책 마련
- 실직 여성 재취업 촉진
- 고용상 성차별 판단 기준 바련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
- 재택근무 시 비용의 기업부담 원칙 및 노동자 선택권 인정
2. 돌봄 뉴딜! 양질의 상호돌봄 실현
- 돌봄노동자에게 고용안정과 정당한 임금 지급
- 돌봄노동자 1인당 배정된 돌봄 대상자수 조정
- 돌봄 공공성 강화
- 양질의 상호돌봄 시스템 마련
-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노동자 모델로 전환
*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와 토론회 자료 전체보기 >> http://kwwnet.org/?page_id=4517&uid=687&mod=document 덧붙이는 글 | * 이 카드뉴스는 <코로나 19 위기를 넘어 성평등 노동으로 - 여성노동 현실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중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을 요약하여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