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교장,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시대에 학교 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16명 이하여야 한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질의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유성호
현직 교사와 교장 1127명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2m가 가능한 학급이 되려면 학생 수가 16명이어야 한다"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질의서를 보냈다.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 청장이 '교실 안 거리두기가 어려워 학생들이 감염병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질의서 22일 받을 정은경 청장은 어떤 답변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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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교실 직접 측정한 결과, 거리두기 2m 가능한 학급당 학생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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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 청장은 이 같은 교원들의 요구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직 교사 1107명과 교장 20명의 실명이 서명된 질의서는 지난 21일 정 청장에게 속달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21일, 이 질의서에 이름을 올린 교원들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교원들이 교실을 직접 측정한 결과 거리두기 2m 유지가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는 16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질병관리청은 학교 교실 수업에서 거리두기 2m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교사들이 측정한 결과를 보면 학급 학생 수 25명과 36명의 경우 '학생 사이 거리'는 각각 1.4m와 1.0m였다.
▲교사와 교장,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시대에 학교 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16명 이하여야 한다”며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발언에 나선 서울 영도초 이나리 교사(1학년 담임)는 "지난 19일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했는데 교실 사물함 자리 등을 빼고 남은 공간을 재보니 우리 반 학생들 28명의 책상 간격이 50cm 정도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 2m는 불가능하며 어느 학급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엔 학생 수 31명 이상인 학급이 모두 2만 9827개가 있다. 전체 학급(특수학급 제외)의 14.6%에 이르는 수치다. 학생 수가 36명 이상인 학급도 4543개다.
최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이 교육통계서비스를 바탕으로 집계한 '초1 학급당 학생 수 30명 초과 현황'을 보면, 93개교 520개 학급에 걸쳐 1만6607명의 학생이 배정되어 있었다. 조사 기준일은 올해 4월 1일이다.
초1 가운데 대구 수성구에 있는 S초는 학급당 학생 수가 4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양천구 M초와 서울 강남구 D초가 각각 38.7명과 38.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관련 기사 :
'학급당 학생 수' 30명 초과가 520 학급... 초1, 전면등교 어쩌나 http://omn.kr/1pog0)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방역과 교육 모두 가능하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한 안전한 교실 만들기!"
"학급 학생 수 감축으로 학습격차 해소, 공교육의 질 향상,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코로나 등교 영국·프랑스·캐나다 등은 학급당 학생 수 15명 이하 지침! 한국은?"
기자회견에서 강민정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가 15~16명인 과학고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등교해 정상 수업을 진행했다"면서 "우리나라 600만 모든 아이가 국가 보장을 받고 안전하게 교육받아야 하는데 일부 소수 과학고만 이렇게 한 것이다. 말로만 '학생 안전'을 외치지 말고 과학고 아이들과 똑같이 전체 아이들의 학습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이번 서명을 주도한 조남규 교사(서울 난곡중)는 "오늘내일 당장 16명으로 줄여달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 과밀학급부터 빨리 줄여주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급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전교조 서명엔 5만6000여 명 동참
▲교사와 교장,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시대에 학교 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16명 이하여야 한다”며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오전 9시 현재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요구하는 교사와 국민 서명에 5만5864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오는 2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1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것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