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 ⓒ 유성호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5일 중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권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내 중·장년 1인가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해 주거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5일 "서울의 중장년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대책은 많지 않다"며 "보편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청년층은 물론 40~50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대책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40~64세 중·장년 1인가구는 2016년 39만7385명, 2017년 40만8349명, 2018년 41만5455명, 2019년 42만7274명으로 매년 1만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연구원도 이혼과 가족해체, 실업 등으로 중·장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중년 1인 가구의 경우 고시원이나 반지하 등 열악한 거처로 내몰리고 있다"며 "최근 관악구 대학동 1인 중년 가구를 조명한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대부분 중년 거주민들이 주거와 식사 해결 문제, 외로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동에 사는 대부분 거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청년이나 고령자 등에 밀려서 입주가 어렵거나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커다란 주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그동안 청년과 신혼부부에 주거복지 정책이 집중되면서, 중년 등 다른 계층에 대해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주거복지 정책에서 중년 등 다른 계층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든 서울시민들이 보편적인 주거복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시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