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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와 '더좋은미래'(더미래) 등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 그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6일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취합해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던 민주당 일각에서 최근 '입법 독주' 여론이 부담스러운 법 개정 대신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당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 입법에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A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180석 절대 의석을 주셨는데 정기국회가 끝나도 이렇다 할 개혁 성과가 없다면 자칫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며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 등 엄중한 시점이 왔다는 공감대 속에 중지를 모으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A 의원은 "민주당 지지율이 '30% 한계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중도층이 아니라 지지층조차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개혁 하라고 표를 몰아줬는데 당이 좌고우면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권력기관 개혁의 공수처법 개정, 민생 개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경제민주화 법안인 공정경제 3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당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10명 의원만 대표로 참석해 진행됐다.

"당내 분란? 오히려 당 지도부에 협상력 높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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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임에선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에 꽉 막힌 정국을 이같은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통해 돌파해가야 한다는 의견도 오갔다고 한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메신저 방에는 '거대 여당으로서 보다 빠르게 개혁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올라왔다고 한다.

수도권 지역 민주당 B 의원은 "정무적으로만 봐도, 지금 이슈의 블랙홀처럼 돼 있는 윤석열 총장 징계 건은 당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있다. 반면 개혁 입법은 당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추-윤 갈등으로 쌓인 국민들의 피로감을 개혁적 성과를 통해 만회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개혁 법안의 단독 처리가 당장은 시끄러울지 몰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충분히 정리되고도 남는 문제"라며 "협상 상대가 있는 당 지도부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 지역 중진 C 의원 역시 "오늘 초선 의원들도 비슷한 문제 의식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라며 "당내 분란이나 갈등을 일으키자는 게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같은 당내의 강경 움직임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힘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용민·고민정·이탄희·유정주·김남국·장경태·최혜영·홍정민·오영환 의원 등 3040 민주당 초선 의원 9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의 통과를 당 지도부에 공식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민평련과 더미래에 속한 민주당 의원 70명은 지난 11월 18일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공정경제 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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