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임대주택 단지 모형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단지(경기도 화성시 소재)를 방문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속에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공급, 2025년 중형 공공임대주택 6만3000호 공급, 영등포 쪽방촌 등 취약주거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거비 보조 지원 강화, 2228호의 긴급 임시주택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23만4000호다(2018년~2019년).
문 대통령의 이날 공공임대주택단지 방문은 최근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론이 제기됐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김 장관의 후임으로 변창흠 LH 사장을 임명한 직후에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방문에는 김 장관과 변창흠 후보자가 모두 참석했다.
특히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까지 헤아린 행보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일정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 의지와 방향을 담은 현장 행보다"라고 설명했다.
"집없는 설움 730만 가주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성장"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장관과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과 '대한민국 공공임대주택의 발전 방향-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를 보고받았다.
이어 발언에 나선 문 대통령은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했고, 집없는 설움을 가진 730만 가구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성장했다"라며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임없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질적 혁신, 주거복지 사각지대 줄이기를 약속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해 서민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우리는 총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 것이다"라며 "이어서 2025년까지 240만 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다"라며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해 디자인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다양한 생활SOC를 설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영등포 쪽방촌부터 시작... 취약 주거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라며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라며 "당장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해 2025년까지 총 4만 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입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갈 것이다"라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 명도소송과 강제퇴거 등의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총 2228호의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했다"라며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혜택, 중산층까지 넓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100만 호 기념단지가 국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주거문화를 보여주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또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라며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동탄 행복주택'은 'LH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단지'다. LH는 2017년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했고, 이것을 기념해 화성동탄 행복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해 지난 6월 준공했다.
화성동탄 행복주택은 LH가 공공임대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한 단지다. 설계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공간 특화를 적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