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1년 'R&D(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가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엔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라며 "(이는)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민간과 정부 연구비를 합한 국가의 총 연구개발 규모는 그 나라 국력과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다"라며 "현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이며,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이고, 프랑스와 영국이 그 뒤를 잇는다"라고 설명했다.
박 보좌관은 "미국, 일본, 독일 등 민간의 연구개발투자가 큰 선진국들의 경우,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기초연구나 환경‧보건‧안전 등 공공성이 큰 연구에 비중을 높여왔다"라며 "근래에는 신보호주의 부상과 코로나 충격으로 자국 제조업 활성화,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에 고삐를 당기는 추세다"라고 전했다.
박 보좌관은 "어느새 국민 일상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변화‧감염병‧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구개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더 많은 투자와 기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내년도 R&D 예산안이 27조40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강조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내년 R&D예산 27조,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규모면에서 세계에서 5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비중으로는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라며 "갈수록 커지는 과학 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라며 국제핵융합실험로 개발 참여, 세계 최초의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천리안') 발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전자카메라 개발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더 늘렸다"라며 그 근거로 기술창업 증가, 국제특허출원건수 역대 최고와 증가율 세계 1위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그럴 정도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됐다"라며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강국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역량을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유성애
이어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라며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안',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정교한 과학기술개발전략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날 '논의 안건'으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며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공공조달 확대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과학계가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와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2050년까지 남은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라며 "저탄소산업과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 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다, 핵심기술의 개발과 함께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만들고 발전시켜 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술혁신 전문펀드 조성, 차세대 선도기술 투자전략 마련 등 방안 나와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는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정부안건),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자문안건)을 주제로 한 안건발표가 있었다.
먼저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과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활력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신산업 분야 규제 이슈들의 사전 정비, 기업들의 정부 연구개발비 매칭 부담 경감, 5000억 원 규모 '기술혁신 전문펀드' 조성 등이 제안됐다.
정부 연구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사업의 전권과 책임을 갖고 목표 달성에 매진하는 연구개발모델(K-R&D Model)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신 성장동력 3대 기둥'이라고 했던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헬스'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선도기술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마중물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이 연구개발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4만여 개에 이르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진단, 그 역량에 따라 '잠재형 연구소', '도약형 연구소', '선도형 연구소'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현재 6개 지역 강소특구를 17개까지 확대하고, 출연연구소 지역조직의 6개 권역별 협의체를 활용해 지역기업의 기술애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투자전략'과 관련,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감염병‧기후변화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이 분야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조 5000억 원인 감염병‧미세먼지‧기후변화 등 사회난제 대응 연구개발투자를 오는 2025년까지 3배로 늘리고, 중점투자분야도 고령화, 폐플라스틱, 재난‧재해, 독성물질 등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안건 발표에 이어 발제에 나선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기후변화라는 사회적 난제에 대응해 '탄소중립'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설정된 만큼, 고효율 태양전지, 차세대 전력망 등 핵심기술별 기술개발‧상용화 로드맵과 CO2(이산화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헌법상(헌법 제127조 3항)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991년에 설치된 과학기술의 최고 회의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7얼 26일 열린 첫 전원회의에서 '사람 중심,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간 영상회의로 열렸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합쳐 총 33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