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이 인구수보다 7~8배 백신을 확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그 나라 가서 물어보시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정세균 총리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에 참여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정세균 총리는 역공을 취하거나, 야당의 비난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현안질의에 임했다.
"백신은 공짜 아니야... 빚은 적게 내는 게 좋다"
야당의 첫 타자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재선, 경남 창원성산)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시작부터 "정부의 대답을 보며 더 답답함을 느낀다"라며 "정부가 실체도 없고 작명자도 모르는 K-방역을 운운하며 치적을 홍보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그러자 정세균 총리는 "그 나라들은 확진자 수가 몇 명 확인해보시라"라고 맞받아쳤다. 자리에 앉아 있던 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가 나왔다.
강 의원은 재차 미국‧영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언제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정세균 총리는 "백신을 우리가 왜 맞느냐?"라고 되물으며 "백신을 맞는 건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나라들이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오는지 혹시 통계를 아시나"라며 "영국은 몇 명이고, 미국 몇 명인가?"라고 맞섰다.
정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맞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 전략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백신 접종 시점에서 백신 확보량으로 공격 포인트를 바꿨다. 다른 나라에서 인구수보다 몇 배는 많은 양을 확보했는데, 한국은 부족하다는 게 요지였다. 정 총리는 "우리는 필요한 양을 제 때에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백신 확보 전략"이라며 "5600만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백신 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본래 4400만 명분을 확보했는데, 국민들께서 그리고 귀 당에서도 4400만 명분이 혹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증량해 5600만 명 분을 계약했다"라며 "현재로서는 적당한 양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고 하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백신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 다 국민 세금으로 사는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을 계약하는 것이 최선인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백신 확보량을 걸고 넘어지자, 정 총리는 "남의 나라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물론 참고는 한다"라며 "우리 대한민국 경우 (인구수 대비) 5~6배 사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강 의원이 "지금 많은 국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백신 맞아야 한다고 한다"라고 주장하자 "우리가 백신을 안 맞나? 맞는다. 2월에 맞는다"라며 "빚은 가능하면 적게 내는 게 좋지, 무작정 빚을 내느냐?"라고도 받아쳤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다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누가 우왕좌왕했나... 야당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정세균 총리는 그 다음 야당 순번으로 올라온 김미애 의원(초선, 부산 해운대을)과도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최근 계속되는 사망자 발생과 중증 환자들의 병상 부족 등을 언급하며 "방역정책의 실패"라고 꼬집자, 정세균 총리는 "지금은 팬데믹 시대다. 우리 대한민국만 놓고 보면 성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세계 다른 나라와 함께 비교하셔야지. 우리만 놓고 말하시면 안 된다"라며 "저는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 부족함이 있었지만 실패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
"백신 확보를 너무 느긋하게 했다"라는 지적에는 "효과와 안전성을 따져서, 가격이나 여러 조건을 따져서 백신 계약을 하는 게 정상"이라며 " 그냥 '묻지마 계약'을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이 "다른 나라는 다 비정상이냐"라고 묻자, "그거야 모른다. 그건 그 나라 가서 물어보셔야지"라는 말로 다시 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장내는 소란스러워졌다.
김 의원이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국민이 죽어간다"라고 꼬집자, 정 총리는 "우왕좌왕이라고? 누가 우왕좌왕인가"라고 반발했다. "어떤 것인지 한 번 말해보시라"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정부 판단이 '우왕좌왕'이었는지 따진 것. 김 의원이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다. 말싸움 할 것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정 총리는 "저는 그런 국민 말씀 못 들었다. 어떤 국민이 그러시느냐"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1년 동안 죽어났다. 국무총리는 월급 못 받은 적 있나"라고 이야기하자, 정 총리는 "그런 적 있다. 몰라서 묻나"라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장‧차관급 인사들의 급여를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부 반납한 바 있다. 김 의원이 "국민들은 1년 동안 생계 곤란이다. 나도 월급 받는 게 미안하다"라고 말하자 정 총리는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을 하시라. 작년에 우리 정부는 실천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격이 '말뿐'이라는 뉘앙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