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활동가가 28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한다. 하지만 세종보, 공주보 등 일부 보의 경우 해체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번 1월 18일 열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 시기, 기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환경부의 경제 타당성 조사는 물론,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전 지역 국민 통합 결과, 무엇보다 금강 스스로 보이는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외면한 채 무의미한 심의·의결만 하면서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강-영산강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금강 유역의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정리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019년 2월 22일에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같다.
따라서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그간 지난했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1월 1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다. 이는 2019년 8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 17개월,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지는 3년 8개월 만이다."
녹색연합은 "수년에 걸친 모니터링 데이터를 축적했고, 무엇보다 세종보와 공주보 상시개방으로 드러난 자연성 회복은 보 해체의 당위를 마련했고 수차례에 걸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국민의식조사도 마쳤다"면서 "이제야말로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하고, 장기적인 4대강 자연성 회복의 토대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들의 외압으로 세종보 자연성회복안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원안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하지만 지난 2020년 9월 26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세종보 해체의 경우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 고려', 공주보 부분해체의 경우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라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이런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보 처리방안이 결정돼도 금강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번 회의 때 금강 보 처리 방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 단서 조항을 뗄 것을 주문했다.
녹색연합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금강 세종 구간이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는 세종보로 말미암은 자연성 훼손이 그 이유"라면서 "그렇다면 세종보를 철거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 게다가,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은 '보 처리방안과는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도 기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급하게 진행되는 선도사업은 세종보 해체를 미루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녹색연합은 또 공주보의 경우도 "해를 거듭할수록 '4대강 찬성', '보 해체 반대' 의견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면서 "취수장(1개) 및 양수장(3개) 임시 대책을 2018년 완료했고, 보 개방을 위한 사전 용수공급대책 또한 2019년 완료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 고려해야 할 '지역 여건'이 없다는 주장이다.
녹색연합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략적 셈법으로 질질 끌어온 보 처리방안 표류를 끝내야 한다"면서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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