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은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련된 입장을 묻는 말에 "두 분의 건강이 걱정된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면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국민 공감대 없는 일방적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 지금 상황에 대해 아파하거나 안타까운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함께 고민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도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 사면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