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당에서 열린 여성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성범죄 없는 서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서울을 위한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 보강: 29일 오후 3시 55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서울시 공무원의 성범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 대표가 준비한 "여심(女心)특별시 서울" 공약 중 하나다. 그는 이날 오후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여성과 아동 안전 문제는 안전한 나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를 발표했다.
사실상 4.7 보궐선거의 원인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겨냥한 공약이다. 안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만 아니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함께 거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반(反)여성·인권 정당'으로 몰아붙였다.
관련해 그는 "사회 전반의 여성인권에 대한 의식과 안전 문제의 퇴보는 권력자의 성범죄 사건에서도 드러난다"며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등의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의 성범죄는 막강한 권력을 틀어쥔 위력에 의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과와 반성은커녕,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폄하하고, 질문하던 기자에게 후레자식이라고 막말을 하고, 당헌을 바꿔 시장 후보들을 출마시키고 있다"라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발표했음에도, 오히려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을 동원한 2차 가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인권 전담기구인 '서울시인권센터(가칭)' 설립 ▲성범죄 서울시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서울시 공직자 성범죄 근절 해법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대표는 구체적으로 "권력형 성범죄는 위계에 의한 구조적 문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며 "법률에 따른 준헌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서울시 조례에 따른 독립적 전담기구인 가칭 '서울시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센터는)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추천을 통한 중립적 전문가를 인선하고 성범죄 예방 감시 활동과 신속한 대응 등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온·오프라인 24시간 신고-상담-출동-대응-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경찰과 함께 신속한 출동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즉시 대기발령시키고 확정 판결 때 무조건 파면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비위 정도에 따라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현행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기준과 다르게,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였다.
"성범죄 전과 신상 공개자 접근 시 알리는 SOS 앱 내놓을 것"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당에서 열린 여성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성범죄 없는 서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서울을 위한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안철수 대표는 ▲스토킹 범죄 대책 사업 운영 및 조례 마련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 설치 ▲인공지능형 CCTV 확대 및 'SOS 앱(애플리케이션)' 출시 등도 공약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서울시 조례를 통해 스토킹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추가 범죄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특히 반복된 스토킹이 확인된 범죄자는 특별 관리 감시 대상자로 지정해 자치경찰이 감시·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대책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개별 사업으로 운영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서울시에)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은 전무하고 관련 사업은 1개에 지원 예산은 4억 원에 불과하다"라면서 "관련 전담부서와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불법 영상물 삭제 등 실시간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형 CCTV 확대 및 SOS 앱에 대해선 "주요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인공지능형 CCTV를 확대해 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사건접수 시스템과 자치경찰 출동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학교, 지하철, 공원, 공공시설 등 공중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서울시의 안전 귀가 지원 '안심이 앱'에 기능을 보다 추가시킨 'SOS 앱'을 만들고, 성범죄 전과 신상 공개자가 아동·청소년 구역 등에 가까이 접근할 때 'SOS 앱'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정의당 모두 후보 낼 자격 없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당에서 열린 여성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한편, 안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낀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자체가 범여권 도덕성의 총체적 붕괴 아니겠나"라며 "민주당, 정의당 모두 대국민 사죄하고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성범죄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엔 "지금까지 보면 항상 사고가 생기면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꼬리자르기를 하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제도·문화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엄정하게 제도와 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의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국민 선언을 포함해 당내에서 당헌·당규 등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하다.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이 의무화돼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며 "예외없이 교육받는 것을 필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