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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한 26만호 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지는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약 추첨제 도입과 관련해 변 장관은 "3040세대도 추첨을 통해 입주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래는 브리핑 일문일답 내용이다.

- 신규택지 26만 가구 공급의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이 정도 물량이면 4기 신도시로 봐도 돼나?

"신규택지로 26만호 추가 발표하면서 새로운 신도시 계획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대부분 입지가 확정돼 있지만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완벽한 합의를 위해 구체적 입지 밝히지 않고 있다. 조만간 2~3차례 나눠서 지자체와 협의 완료 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다."

- 이번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3040세대에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공급 기준 마련한다고 했는데 근본 대책으로 도심 공급 물량에만 한정되나?

"기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마련돼 있다. 공공택지에 대해선 청약저축이나 공급 통해 대기하는 물량이 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하는 공급 기준은 도심에서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다. 이 물량은 당초 (공공)패스트트랙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민간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민간분양 방식을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에서도 저렴한 공공분양 물량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선 공공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5%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청약점수가 누적된 사람들만 적용(당첨)돼 왔다. 앞으로는 3040대에도 추첨 통해 공급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 공공재건축에선 국토부가 인센티브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공공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부담금을 부과 않기로 한 이유는?

"초과이익부담금은 조합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오늘 발표한 내용에선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고 공공 복합 사업의 경우 공기업이 사업 주도해 공공주택 특별법 방식으로 추진한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재건축 사업이 아닌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