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유령 사업자들'에게도 지급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인천에서 생활하고 있는 A 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바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자이므로 1월 11일부터 관련 자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이었다.
▲소상공인자금 신청 안내문자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 매출이 0인 사업자에게도 발송됐다. ⓒ 김상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일반 업종의 경우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다.
A씨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휴면 사업자다. 그럼에도 이번 신청 대상자에 포함됐다. A씨는 설마 하는 생각으로 자금 신청을 진행했다. 이후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청 완료 통보가 도착했고 버팀목 자금 100만원이 5일 통장에 입금됐다. A씨는 "정부에서 우선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추후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소상공인 B씨는 2개의 사업자등록 중 1개만 실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해지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2개 모두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소상공인자금 신청완료휴면사업자가 신청해도 별다른 심사없이 신청이 완료되고 자금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이미지 속 개인정보는 삭제했다. ⓒ 김상현
공단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증 과정에 일부 허점이 발견된 것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임만큼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점검과 심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