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를 언급하며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 같이 약속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심각한 고용한파 상황을 국무위원들에게 재차 강조했다. 그만큼 현 고용상황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악화가 지속되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일자리의 양극화가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공부문에서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또 민간부문에서는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민간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경감도 제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 대폭 확대와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 청년 창업 지원 사업 확대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기회 확대 ▲ 일과 돌봄을 함께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고도화하겠다"면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모두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