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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옛 석대 쓰레기 매립장의 화물자동차 주차장(아래 석대 주차장)을 둘러싸고, 화물노동자와 부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해운대 수목원 조성을 위한 부산시의 석대 주차장 퇴거 요구에 화물노동자들이 대체부지 확보와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촉구하면서다.

부산시청 광장에 들어선 화물연대 농성장 왜?
부산시 "석대주차장 무단점유" vs 노조 "주차난 심각"

부산시청 광장에는 지난 22일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의 천막농성장이 추가됐다. 화물연대는 석대 주차장 퇴거 반대, 공영차고지 확대 등 항의 현수막을 전면에 내걸었다.

현행 화물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의 허가 조건에 반드시 차고지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지역의 차고지 대상 차량은 3만5582대에 달한다. 그러나 화물차 대다수가 사설 혹은 노상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화물차휴게소 등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벌금을 낼 생각으로 불법 주차위반을 강행하고 있다. 고질적 화물 주차 문제를 인식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공영차고지 조기 건설,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화물연대는 공영차고지 확보가 더딘 상황에서 고육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옛 석대 쓰레기매립장을 화물 주차장으로 활용해왔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항만물류도시임에도 화물차를 주차할 곳이 너무나 부족하다"면서 "부산시의 묵인 아래 사용을 했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석대 주차장을 무단 점유, 즉 불법으로 규정한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계속 부과했다. 그러다 해운대수목원 2단계 조성에 들어가면서 아예 퇴거까지 명령하자 논란이 불거졌다. 시는 자진 이전 유도와 행정조치 예고에도 미이동한 차량 가운데 10여 대를 해운대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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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만8275㎡의 부지에 8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해운대수목원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1단계 치유의 숲은 마무리됐고, 석대 주차장이 포함되는 2단계 도시생활 숲을 현재 조성 중이다. 부산시는 2단계 수목원 조성 완료를 위해 석대 주차장의 퇴거는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부산시는 "12년째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계속 무단으로 점유한다면 시민을 위한 수목원 조성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는 "묵인을 하지 않았고, (화물연대의 퇴거 불응은) 공사방해,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시가 대화보다 강제 퇴거만 종용한다면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는 2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입장을 부산시에 전달했다. 부산지역본부는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리도 수목원 조성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시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작정 쫓아내고 벌금으로 협박하기보다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역본부는 "진심 어린 대화가 없다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