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위원장 김사열)는 3일 오후 2시, 경남연구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형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균형위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미리 배포된 개회사를 통해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과제별 실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태영 경남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동남권 경제 메가시티 실행전략'를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국가균형발전 및 초광역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메가시티 추진의 당위성을 기반으로, 1시간 생활권 구축을 통한 교육·보건의료·재난 등에 공동 협력하는 생활공동체, 동남권 특화산업 및 혁신기관 간 연계·협력하는 경제공동체, 문화자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문화공동체, 행정공동체 구축을 위한 광역특별연합 등을 제안한다.

이후 토론에는 균형위 위원인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송교욱 부산연구원장, 임진혁 울산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장, 박재영 균형위 정책개발실장,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김선배 산업연구원 센터장,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단장, 김석호 KNN 상무 등이 참석하여 메가시티 추진체계 구축, 재원조달 등 초광역 협력을 위한 구체적 이행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5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 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450억 원, 농어촌 약 1050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오는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어렵게 지내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