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뉴스9>를 통해 보도한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반대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 내용.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 내용이 명시돼 있다. ⓒ KBS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사업의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을 담은 원문이 공개됐다. KBS는 지난 10일 <뉴스9>를 통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문건을 보도했다.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문건도 있는데, 당사자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본 적이 없다"고 연루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국민적 거부감을 조성', "갈등 등 취약점 집중 공략"
보도에 따르면, 사찰과 관련한 공개 문건은 모두 8건, 107페이지 분량이다. 이명박 정권 시기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사태를 반면교사로, 4대강 사업 반대하는 종교계 인사, 교수, 환경단체의 사찰 내용을 담았다.
이 중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등장하는 부분은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현황'과 '주요 반대인물 관리방안'이다. 부서가 아닌 홍보기획관의 요청 사항이라고 명시됐다. 작성일은 2009년 7월 8일과 7월 16일이었다. 둘 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때다.
당시 문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친분 인사를 통해 투쟁계획을 파악하고, 국민적 거부감을 조성 ▲ 환경단체 간 갈등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해 연대를 차단하고, 반대활동을 무력화 ▲ 온건파인 스님은 친분 인사를 통해 순화하고, 신부는 가톨릭 신자를 통해 간접 압박 ▲ 지역 환경단체는 생계 곤란 등 애로사항이나 활동자금 확보 과정에서 비리를 적출
▲ 4대강 주변 지자체장들이 종교계 인사를 설득해 신자들이 반대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 ▲ 4대강에 반대하는 교수단체는 보수언론을 통해 비난 여론을 조성 ▲ 주도 인물의 비리를 발굴해 활동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강구 ▲ 반대활동을 하는 한 변호사의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하면 활동이 약해질 것
박형준 후보는 해당 문건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KBS 취재에 응한 박 후보는 "홍보기획관실에서 누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할 도리가 없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본적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왜 이렇게 자료를 썼는지도 모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KBS는 추가 보도를 통해 박 후보의 이러한 해명에 의문을 표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정보공개 자료인 만큼 KBS 이재석 기자는 "국정원이 이 원문 자료를 날조해서 공개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정원이 홍보기획관 앞으로 보낸 문건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실무선에서 모든 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에서 승리한 박형준 예비후보가 4일 부산시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는 "원팀을 이뤄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 김보성
박형준 "본 적 없다" 반발... 당사자들 "책임져야"
이번 문건에 대한 4대강 사업 반대 관련자들의 반응은 '분노'다. 이른바 '4대강 반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부산지역의 한 인사는 1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시민이나 단체 등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활동"이라고 발끈했다.
환경단체에서 4대강 반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는 "관련 파일을 받아 확인해볼 생각이고, 진상 규명은 물론 관련자는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부산지역의 한 교수는 박 후보의 해명에 대해 "본인이 책임자인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료를 확인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당도 이번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10일 국회 브리핑에서는 사퇴 촉구 발언까지 등장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명확한 증거가 당시 홍보기획관 박형준 후보를 가리키고 있다. 불법사찰을 종용하며 국민께 피해를 입힌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사찰 해놓고도 거짓말 발뺌으로 국민을 기만한 박형준 후보는 부산시장의 자격 없다"며 매섭게 몰아붙였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날 4대강 사찰 문건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예비후보도 잇달아 입장을 발표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당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박형준 후보가 자체 진상조사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선거 국면 내내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