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이 1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황철하 6.15경남본부 상임대표. ⓒ 윤성효
'한미연합 군사훈련'에다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합의'에 진보단체들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대표 황철하)와 경남진보연합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진주진보연합은 진주시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전쟁훈련 강행,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합의 문재인정부 규탄한다"고 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되었고,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 지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해방 이후 미군정이 이 땅에 들어온 뒤 단 한번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다"며 "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물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미군 주둔비용을 주둔하는 나라가 부담할 게 아니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방위비 가운데 많은 예산을 미국은 사용하지 않고 이자놀이 한다. 인상비율이 낮아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주둔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6.15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전쟁훈련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쟁훈련과 남북관계 개선은 공존할 수 없다. 전쟁훈련은 북에 대한 대결선언이다"며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자는 북의 제안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걷어 차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방위비와 관련해, 이들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타결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날강도 같은 미국의 인상 요구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굴욕적인 내용으로 사실상 타결되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인 13.9% 인상과 향후 4년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키로 해 평균 6.1% 인상으로 2025년에는 현재 주둔비에서 50% 인상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무기 도입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6.15경남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주둔비를 '동결'하거나 인상 폭도 1%대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거의 동결 수준인 1.2%인상에 불과하고 필리핀은 주둔비를 오히려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13.9% 인상을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6.15경남본부는 "시대착오적이고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에 대해,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온 세계와 8천만 겨레 앞에 약속했던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을 이행에 나서야 한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한반도를 위한 민족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6.15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이 1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 ⓒ 윤성효
▲진주진보연합이 11일 진주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 ⓒ 진주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