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정의당이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자며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여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넘어 모든 선출직과 고위급 임명직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특위위원장은 14일 첫 회의에서 "지금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핑퐁게임 앞에 국민들이 천불 나고 있다"는 말로 입을 뗐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국회는 아무 조건 없이 당장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국회의원 언행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더 나아가서 시장·도지사 등 모든 선출직 전수조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차관은 물론 중앙정부 고위공직자와 지자체 고위공무원도, 전현직 가리지 않고 조사에 포함돼야 하며 정부합동조사 기간이 설정한 2013~2018년에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맡았던 공무원들까지 조사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수사"라며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과거 흔적까지 완전히 잡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심 위원장은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혁신안을 제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촉구해나가는 활동에 주력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이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을 공공성을 더욱 강조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강제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에는 모두 공공주택을 짓고 ▲공공주택이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의 상징이 되도록 획기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2.4 공급대책도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전면 대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은주 부위원장 역시 "누구도 (정부의 1차 투기 의혹 조사 발표대로) LH 직원 20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에 공조한 지자체 공무원 역시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차명거래 조사가 누락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