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하루빨리 전수조사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겉으로는 전수조사에 찬성한다고 하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폭탄 돌리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국민의당 권은희,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즉각 전수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LH발 투기 사건으로 시작된 부동산 광풍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번 사건마저도 적당히 셀프조사로 어물쩍 넘어가면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는 지난 1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등까지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전원까지 조사대상을 넓히자는 정의당의 제안을 수용, 15일 "이참에 다 조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엄격하게 하면 된다. 우리 당까지 끌고 들어가려 한 것에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전수조사 회피? 투기 인증하는 꼴"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5명은 이 상황을 두고 답답함을 호소하며 "국회부터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에게 촉구한다"며 "이 문제는 교섭(의원 수 20명 이상인 정당), 비교섭 구분하지 말고 원내 지도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전수조사를 회피하고 차일피일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투기 세력임을 인증하는 꼴"이라며 "시급히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비롯해 배우자, 직계존비속 거래 현황 조사 등으로 민심의 불호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 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은) 교섭단체 간 정쟁만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는 "우리는 투기조사에 동의하고, 그 과정을 내일부터 공개 진행할 것"이라며 "5개 정당 14명(의원)뿐 아니라 민주당·국민의힘도 함께 동참해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혐의가 드러나면 최대한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걸 현 정부만의 문제로 몰아서 대응하는 모습은, 근본적 해결 의지가 없다는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개 정당은 지금 드러난 것만 처리하는 일을 넘어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합의했다"라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도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