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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부실하다"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서울넷)'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7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오세훈 두 후보의 주거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며 한 말이다.

서울넷은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모두 경쟁적으로 대량의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인구가 과밀하게 집중된 서울시에서 5년 내에 수십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다"면서 "두 후보 모두 과도한 주택 개발 공약으로 서울시 전역이 공사판이 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넷은 "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민간주택 임대차로 거주하는 주거 세입자의 계약 갱신 보장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도의 개선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이 없는 등 주거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홀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넷은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를 비롯해 지난 26일까지 종합적인 주거공약 및 정책을 발표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진보당 송명숙, 무소속 신지예 등 소수정당 후보를 대상으로 ▲ 서울 집값 안정 ▲ 자산불평등 완화 ▲ 세입자 보호 강화 ▲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에 각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분석했다. 

"박영선 정책, 세부 계획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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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 박영선 후보의 정책을 검증한 박은선 청계천을지로연대 활동가는 "여당의 후보자 정책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실하다"라는 말부터 꺼냈다.

"공약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제시가 없다. 각 공약의 세부 계획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공약의 구체성도 크게 떨어진다. 정부와 서울시 발표를 전제로 일부 개발공약 중심으로 주거 공약을 제시하면서 주거 및 부동산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박 활동가는 "서울이 전국에서 무주택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데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내놓은 정책은 공급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한 공공임대주택뿐"이라며 "고시원과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 정책이 공약에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활동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부실한 가운데 (박 후보가)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완화를 언급하는 것은 특정 강남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에게 과도한 초과이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박 후보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 활동가는 박 후보의 핵심 공약인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에 대해 "대도시 서울의 장기적 공간 재편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은 있지만 그 지역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상인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의 주거문제가 빠져 있다"면서 "자칫 지역개발 호재로 인식돼 오히려 부동산 가격상승만 불러오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활동가는 "박 후보가 평당 1000만 원 반값아파트와 고품질 공공주택 30만호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넷 역시 박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에 대해 "투기 억제 효과가 있다"면서 합격점을 주었다. 

박 후보의 '21분 컴팩트 도시' 공약은 서울의 공간 구조를 21개의 다핵 분산 도시로 만들어 21분 안에 직장·주거·복지를 모두 해결하게 한다는 정책이다. 프랑스 파리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처럼 주요 선진국들이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추진한 '15분 도시'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했다는 평가다.

"오세훈 정책, 2006년으로 되돌아간 듯...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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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검증한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우려된다"라는 말부터 꺼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보면 오 후보가 33대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했던 2006년으로 되돌아간 듯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면서 "재건축 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높이고, 민간재개발을 활동화시킨다는 공약들로 가득하다. 자신이 벌인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키기보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오 후보는 민간 개발 욕구를 불러일으켜 민간의 주택공급을 늘려야 주택 공급이 되고 주택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철거형 개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오 후보의 공약인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 ▲ 고가주택 세금 부담 완화 등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자산 불평등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평했다. 

"오 후보 공약은 환경문제와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 역시 부족하다. 오 후보의 공약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토대로 사유재산을 극대화 논리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서울시를 위해 적절한 주거품질을 지킬 수 있는 규제나 환경의제를 적용하려는 고민이 부족하다."

이로인해 서울넷 역시 오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낙제점을 부과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분야에 대해서만 "장기전세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서 '일부 부합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구조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예산을 계획했다"면서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한편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양강 구도 사이에서 출마한 신지혜, 송명숙, 신지예 후보 등에 대해서 서울넷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과 주거 세입자 보호 강화를 주장해 여야 정당 후보들과 차별점을 보였다"면서 해당 평가에서 모두 합격점을 줬다. 특히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없다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와 유사한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할당제, 공공택지 민간분양 매각금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공공의 선매입권 부여, 공공의 선매입권 부여 등의 공약은 서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서울넷은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부동산 자산 불평등의 확대를 방지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