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020년 4월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코로나19 관련 등교개학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보건교사로부터 방역물품 준비 상황을 듣고 있다. ⓒ 권우성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한 해 학교방역 최일선에 나섰던 보건교사들 절반이 2020 교원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는 "이것이야말로 교원성과급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6일, <오마이뉴스>가 전교조로부터 받은 '보건교사 성과급 등급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1075명 가운데 510명(47.4%)이 최하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고등급인 S등급은 185명(17.2%)에 그쳤다. 보통등급인 A등급은 380명(35.3%)이었다.
전교조는 이 조사를 지난 1일과 2일, 전국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올해 전국 학교 대부분의 학교당 교원 인원수 대비 배정 비율은 S, A, B 등급이 각각 30%, 50%, 20%였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보건교사의 경우 가장 낮은 배정 비율인 B등급이 오히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셈이다.
이 같은 전교조 조사 결과는 경남보건교사노조와 경남보건교사회가 지난 3월 22일부터 4일간 조사한 결과와도 큰 틀에서 유사하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474명 가운데 S등급은 82명(17.3%), A등급은 231명(48.7%), B등급은 161명(34%)이었다.
실제로 2018년 보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교사들의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의 4.55%만이 S등급을 받았다.
성과급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 성과급위원회에서 교원간 등급을 나누는 '제로섬' 평가제도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교조의 정소영 대변인은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직원 모두 고생을 했지만, 특히 보건교사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면서 "그런데도 정작 보건교사들의 절반가량이 성과급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교육부의 성과급제도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어떻게 해도 교육적일 수 없는 대표적인 교육 적폐인 차등 성과급은 폐지가 답"이라고 짚었다.
올해 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부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모두 노력한 교원들에게 성과급을 100% 균등 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