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사회의 제도다.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적 시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제도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첨단산업과 기술, 문화와 예술을 넘어 이제 사회경제 시스템도 당당히 선도해 나갈 때다."
기본소득국민운동 경남본부 진주시지부가 7일 저녁 '모두의아지트'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이같이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일부만 현장에 참석했고, 나머지 회원들은 화상(줌)으로 연결해 함께 했다.
창립총회는 출범 경과보고에 이어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김세준 국민대 교수와 경남본부 상임대표인 송순호 경남도의원이 영상 축사를 했다.
임원 선출에서 이강욱(상임, 경희녹수한의원 원장)·김재희(청년)·김태린(문화예술)·정연웅(농민)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또 강호광, 공병윤, 김수현, 류재수, 손성호, 송길조, 정동수, 정헌민, 조한진, 최승제, 최인수, 하진호 운영위원과 이홍철, 한양하 감사, 김경수, 박용식, 박종철, 정백근, 최완석 자문위원이 뽑혔다.
진주시지부는 "진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홍보와 교육, 캠페인, 기본소득 정책의 법제화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사회의 새로운 제도로 기본소득을 제안"하면서 2020년 12월 6일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경남본부를 시작으로 지난 3월 29일 경기본부까지 전국 17개 광역본부가 차례로 꾸려졌다.
진주시지부는 "과거 200년이 과도한 생산과 과도한 소비가 미덕인 시대였다면 이제는 적정한 생산과 현명한 소비가 더 소중한 가치가 되었다"며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우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만으로도 기본소득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지역경제를 바꾸는지 몸소 느꼈고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상속세, 소득세 등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는 모든 기본소득 논의를 범국민적 사회운동 차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